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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숲

초코숲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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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
양육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법 개정 부부가 소송상 이혼을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판결과 함께 비양육자는 양육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생각보다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 청구 방법 양육

댓글 0 Jul 20. 2021
가사 사건
이혼의 자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 배우자는 도덕과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파탄주의에서는 혼인생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귀책사유 주체와 상관없이

댓글 1 Jul 15. 2021
가사 사건
불륜과 바람사이

사실혼 관계의 입증 배우자의 불륜, 외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상간 상대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

댓글 0 Jul 14. 2021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적용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등 채권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시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의 만족을 바로 받을 수 없다. 이에 채무자가 사해의사, 즉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댓글 0 Mar 21. 2019
미등기 건물, 철거당할 수 있어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한 지상권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건물 설립의 전제가 되는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 현행 민법상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여 규율하고 있다. 지상권은 당사자 간 지상권에 관한 약정을 하여 사용, 수익에 대한 기간 및 지료를 설정할 수 있고, 이 외에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및 관습

댓글 0 Mar 07. 2019
늦기 전에 달라고 하세요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이행청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청구권에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한다. 소멸시효에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은 위와 같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적

댓글 0 Feb 26. 2019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직장 출퇴근 시,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 시 함께 차를 타고 나선 적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와 같이, 호의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관계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의사가 없는 경우'를 호의관계라고 말한다. 이는 당사자 간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정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와 다르다. 즉 호의관계를 기반

댓글 0 Feb 18. 2019
이름을 빌려줄 때에는 신중하게

차명대출시 명의대여자의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양해'의 중요성 사례 예시]A씨는 신용불량자인 B씨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사업상 B씨와 꽤 가깝게 지내고 있던 A씨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 뿐인데 거절하기 애매한 것 같아 말끝을 흐리다가 결국 B씨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 A씨는 C은행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 당시 C은행은 명의만 A씨의 것으로 대출을

댓글 0 Feb 17. 2019
[스타트업 퇴사기] 그 일을 왜 네가 해

스타트업 환상 깨기3 스타트업에 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번 글의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자기 성장과 열려있는 기회'. "모든 방면의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원동력에는 구성원 개인의 케파, 그리고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의지가 뒷받침이 되

댓글 3 Jan 23. 2019
[스타트업 퇴사기] 답정너는 답이 없다

스타트업 환상 깨기2 지난 글에서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환상에 대한 글을 썼다. 역시 환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번 글에서는 두 번째 환상, 2. 활발한 소통과 피드백 수용에 대하여 써보고자 한다. 정보 공유 좀 해주세요. 짧은 기간 동안이었고, 어느 다른 회사를 가도 비슷하겠지만, 업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많이 했다. 업무 진행의 절반 이상이 커뮤니케이션으

댓글 0 Jan 22. 2019
[스타트업 퇴사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한 것

스타트업 환상 깨기1 환상의 시작 작년 여름 너무도 관심 있어했던 산업분야, 그리고 매력적인 브랜드를 가진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다. 경력직 채용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기 넘치게 신입으로 지원했고, 운이 좋게 입사를 했다. 늦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게 된 점, 해당 업무와 다른 이력을 갖고 있었던 점이라는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왜 진로를 변

댓글 2 Jan 21. 2019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전략
결국, 컨셉이다

햇반을 다시보다, 햇반의 리브랜딩 누구나 한번쯤 집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먹어봤을 햇반. 즉석밥의 고유명사가 되었을 정도로 햇반은 즉석밥 시장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햇반도 처음부터 승승장구 했던 것 만은 아니다. 햇반의 우여곡절의 스토리를 브랜드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한다. 햇반 출시 1980~90년 당시 식생활 패던의 변화와 함께 레토르트 식품이 나타나기 시작했

댓글 0 Jun 25. 2018
B급은 과연 트렌드일까?

사람들은 왜 B급에 열광할까? (LG 생활건강 광고 유튜브 캡처) 'LG생활 건강의 약빤 광고'라는 타이틀로 다들 한번쯤 이 광고를 봤을 것이다. 평소 누구나 한번쯤 속으로 생각하지만 회사 상사에게 하지 못한 말을 과감히 표현하여, 보는 사람에게 공감과 쾌감을 선사하다. 이 외에도 'B급'이라고 불리는 광고와 다양한 패러디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B급이라는 말은 '약빨고 만든', '병

댓글 2 Jun 20. 2018
제주맥주 탐방기

'제주'로 갈 것인가 '맥주'로 갈 것인가 Q1. 제주맥주는 어떤 브랜드인 것 같아요? A: 컬러가 확실하고 여성의 취향을 저격했어요! 그런데 대중화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브랜드에요. B: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렸으나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미숙한 브랜드! C: 아기자기함 속에 자유로움이 깃든 브랜드! D: 대한민국 로컬 맥주에 대한 도전이 담긴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E: 키치함을 살린 브

댓글 0 Jun 18. 2018
날마다, 울림

날마다, 브랜드_임태수 저 브랜드에 대해 공부하며 임태수 저의 '날마다, 브랜드'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다. 브랜드의 시작, 그리고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 고객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다른 브랜드 관련 서적과 달리 문학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브랜드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도 되었고, 무엇보다 책을 다 읽어 갈 때쯤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문단이 있었다. 읽는 순간

댓글 1 Jun 12. 2018
맥심플랜트 탐방기

커피와 함께 즐기는 힐링 공간_고객경험이 브랜드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 [다수적참견시점] "맥심 플랜트"에 참견해 보았다 Q1. 맥심 플랜트는 어떤 브랜드인 것 같아요?Ａ : 공간의 경계를 허문 독창적인 느낌이 드네요. 내외부의 공간적인 느낌이 하나처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외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단조롭지만 이색적인 장소네요 : )Ｂ : 도심 속 정원!Ｃ : 도전으로 호감을 얻은 브랜드에요. 저렴한

댓글 0 Jun 11. 2018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전략
삼분의일_올바른 라이프스타일로의 인도

우리 삶의 1/3이 되기를 바란다 앞선 첫번째 글에서 보았듯이 삼분의일은 국내 가구시장의 독점적인 기형구조를 혁신하고자 하였다. 즉 경쟁사를 에** 혹은 템*로 잡고 있다. 경쟁사들의 매트리스와 비교하면 삼분의일의 매트리스 가격, 즉 69만원은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흔히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소비자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한 의구심을

댓글 0 Jun 10. 2018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전략
삼분의일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가치를 생산한다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8시간. 하루의 삼분의 일, 평생의 삼분의 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삼분의일' 삼분의일은 고밀도 폼매트리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시하며 가구가 아닌 수면을 파는 회사임을 강조한다. 수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 나머지 2/3의 삶의 질까지 개선시키는 것이 브랜드 미션임을 말하고 있다. 삼분의일은

댓글 2 Jun 08. 2018
프릳츠 탐방기

물개파워를 체감함 *이 글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수적참견시점] “프릳츠”에 참견해 보았다 Q1. 프릳츠는 어떤 브랜드인 것 같아요? "경쟁력, 차별점" = "캐릭터" "의외성=도심 속에 있는 한옥의 의외성" A : 한국적인 감성을 프릳츠만의 디자인으로 나타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 : 이미지를 파는

댓글 0 Jun 08. 2018
누구나 센스쟁이가 될 수 있다

센스를 만들자, 센스의 재발견 센스(SENSE)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인가? '센스'라는 말 자체가 '감각'의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히 수치화 할 수 없는 영역이고 흔히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마케팅 업무와 관련하여 센스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고 센스가 부족하면 스스로 도태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손에 잡히지

댓글 0 Jun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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