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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1. 2019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보증" "연대보증"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김세라변호사는 "해서는 안 될 것" "뭔가 불안하고 찜찜한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TV주말드라마에는 잘 나가던 아버지가 빚 보증 잘못서서 다 말아먹고 길 거리로 나앉게된 가족 이야기가 단골로 등장하지요.. ^^
이처럼 보증은 매우매우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계약"의 성립을 위한 보증의 의사표시는 엄격한 기준과 증거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요.
오늘은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보증인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사람(대부업체나 금융이관의 직원 등)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대부업자인 프로도씨는 2015. 4. 8.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어피치씨가 프로도씨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기를 원하고, 라이언씨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프로도씨의 직원이던 네오씨는 어피치씨가 채무자로, 라이언씨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어피치씨와 라이언씨의 이름이 적힌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합니다), 어피치씨와 라이언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넘겨받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로도씨의 직원이던 네오씨는 2015. 4. 10. 피고와 대출 심사를 위한 통화를 하였는데, 라이언씨는 네오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어피치씨는 동네에 같이 거주하였던 지인이고, 라이언씨는 가족들과 함께 라이언씨 명의로 전세계약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현재 자동차부품 대리점인 주식회사 ○○의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와 신용정보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어피치씨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라이언씨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인한 프로도씨는 2015. 4. 10. 어피치씨에게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 계약만료일 2020. 4. 10.로 정하여 대출하였습니다.
한편 프로도씨는 그 후 라이언씨에게 다시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라이언씨는 대출중개업자의 안내를 받아 그대로 전화통화에 응하였을 뿐이고 보증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채무자인 어피치씨가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인 프로도씨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라이언씨에게 "어피치씨가 갚지 못한 원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서울서부남방법원 합의부)과 대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요.
■ 원심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경위가 어떠한지, 특히 피고가 이에 직접 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어 연대보증계약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프로도씨의 청구를 인용(라이언씨의 연대보증책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프로도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라이언씨의 연대보증책임 부정)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라이언씨의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로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라이언씨 본인에 의한 서명이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서명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막연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라이언씨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라이언씨의 서명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라이언씨가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라이언씨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하며, 라이언씨가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프로도씨가 증명책임을 진다.
그런데 비록 라이언씨가 프로도씨의 직원인 네오씨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지만, 그 후 라이언씨가 대출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하여 그 답변 내용을 다투어 왔고 프로도씨 스스로도 위 통화 후 다시 라이언씨에게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만으로는 라이언씨의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라이언씨의 이름이 라이언씨의 필체와 다르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연 라이언씨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경위가 어떠한지, 특히 라이언씨가 이에 직접 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연대보증인란에 라이언씨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어 연대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듯 보증은 매우매우매우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계약서에 그저 보증인의 서명이 되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명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법으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필적감정 등을 통해 보증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내용의 실질적인 진정성까지도 추정되는 것이 민사재판실무이기는 하지만요. 이 사건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라이언씨의 이름이 라이언씨의 필체와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보증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불리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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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6. 2.부터는 위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규정이 삭제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이 민법 제428조의2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