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ov 19. 2019
[김세라변호사] 이혼 후 자녀의 성 바꾸기, 성본변경
이혼, 재혼, 자녀 성 바꾸기, 성본변경, 대구가정법원 성본변경 성공사례
"재혼가정에서 계부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본변경, 가사소송, 가사비송, 이혼 전담 변호사, 서울 부천 인천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률이 매우 높고, 이혼 후 재혼률도 높습니다.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홀로 키우던 엄마가 재혼하게 되면서 자녀들의 성을 전남편의 성에서 재혼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문의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김세라변호사가2019년 8월, 멀리 '대구가정법원(정승원 부장판사)'에서 진행하였던 성본변경, 자녀 성 바꾸기,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본인 백○○, 백●●, 백◎◎ 세 자매는 청구인인 어머니와 소외인 백◇◇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백◇◇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불화가 계속되던 중 어머니는 아버지 백◇◇과 혼인생활 15년만에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어머니와 세 자매는 오손도손 생활하였으나, 2016년경부터 어머니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세 자매와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 오♡♡은 누구보다 단란하고 화목한 새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친 아버지인 백◇◇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새 아버지에게 받으며 세 자매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아버지인 오♡♡와 세 자매의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 자매는 새 아버지를 정말 친 아버지로 생각하였고 친 아버지와는 제대로 된 면접교섭조차 진행하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나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이에 세 자매의 어머니는 김세라변호사에게 직접 찾아와 "우리 세 자매들의 성을 '백'에서 '오'로 바꾸는 소송이 있다고 들었다. 변호사님이 직접 맡아 진행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세라변호사는 2019. 1.경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인 대구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진행된 심문기일에 사건본인들인 세 자매와 함께 직접 출석하여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통상의 성본변경 허가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법원의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친부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허가 결정문을 받기까지 8개월 가량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의견청취절차를 송달받은 친부가 그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아, 친조부에게까지 의견청취서를 송부하였으나 역시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즉 친부와 친조부는 성·본변경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부답'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문기일에 판사는 "성을 백에서 오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지, 새 아빠와 생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새 아바와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지, 친 아빠나 친가쪽과 연락을 하고지내는지, 바뀐 성이 어색하고 불편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하여 사건본인들에게 꼼꼼히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심문을 마친 후 판사는 "성을 바꾸어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고, 세 자매는 뛸 듯이 기뻐하며 신나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858510469
성·본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정법원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문기일(재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야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세라변호사는 다수의 성본변경 허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김세라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김세라변호사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KBS 2TV 아침이 좋다 출연 (2019. 5. 14.자 제2부 '사건파일', 2019. 8. 26.자 제2부 '이슈추적')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제131기 2013년 형사분야 주요판례해설
- 대한변호사협회 제112기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