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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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10월18일에 합의하자고 했던 피고측 국선변호사 최근에 피고측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무산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반성문 내기 시작했습니다.ㅠㅠ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받았는데요 ... 반성문만으로도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저도 항소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ㅠㅠ
사건은 보이스피싱사건입니다.ㅠㅠ 저는 피해자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5도3260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