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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7. 2020
{김세라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김세라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 네이버 블로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940 판결).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자동차운전>과 <의료사고>입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1.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통행중에는 교통신호와 제한속도·안전거리 및 앞지르기 방법 등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중시하며 언제나 급제동할 준비를 취하고 전방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경적을 울리고 서행하거나 일단 정차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70도62 판결).
또한 운행을 종료한 때에도 차가 미끄러지거나 타인이 이를 운전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 1711 판결).
다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그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