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검찰구형 4년 인데 실형은 얼마정도 받을까요

질문, Question>

                                                                                           

아버지가 검찰구형 4년 인데 실형은 얼마정도 받을까요  

 아버지가 검찰구형 4년을 받으셨구요, 죄명은 사기죄 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했구요... 피해금액은 4억8천이며 현재상황으로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려워서 미합의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초범이시고, 국무총리표창 수훈등 아빠의 외할아버지의 국가유공자표창수훈도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요소를 참작해서 재판장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탄원서 및 반성문도 제출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합의가 제일 가장중요한데 현재상황으로서는 합의는 많이 어렵네요.... 이정도면 집행유예는 힘들듯한데 실형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사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없이 집행유예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