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Question>
전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이 길어 보기어려우실까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상황
1.아버지가 돌아가심
2.아버지가 살고계셨던 전세가 있어 정리하려고 집주인과 연락(약10년이상 거주하심)
3.집주인측에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사진찍어서 보여줌
4.집주인측에서 계약금 보낸 은행내역 확인해서 보여달라고해서 찾아봤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돈보내 줬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은행내역에서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집주인측에 연락해 저희쪽에선 확인안되는데 집주인측에서도 확인해달라고 얘기 함
5.집주인측에서는 바쁘다며 자꾸 저희에게 돈 내역 찾아서 보여달라, 계약서 원본을 자기가 아는 사람통해서 보내달라는 둥..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현재 계약서는 중간에 분실하셨었는지 집주인측에서 다시 작성해서 도장찍고 팩스로 보내서
아버지께서 도장찍으신걸로 가지고 있고
6.혹시나해서 찾아봤는데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지 않은 상태임
궁금한것
1.사망신고를 진행하게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전세를 돌려받는데 복잡한일이 생길까요?
2.위 내용과 같이 계약서만 있고 영수증이나 돈보낸 이력 그리고 전세확정일자가 없는 상황 문제가 될까요?
3.좋게 풀리면 좋겠지만 요즘 전세금을 안주려는 사람이 많다고해서.. 혹시나 집주인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떤방식으로 해결할수있나요...?
아버지께서 임종을 준비하시고 돌아가신게 아니다보니 저희에겐 정보도 없고 계약서만 있는상황이라..
집주인측에서 어떤의도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혹시나 싶어 이렇게 문의하게 됐습니다. 안그래도 장례치루느라.. 가족들이 힘겨워하는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혹시 커질까싶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사망신고는 행정적인 절차일뿐이고,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사망한 그 순간 (자동으로) 아버지의 채권채무관계는
상속분에따라 자식,배우자에게 각 승계(상속)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승계(상속)이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자동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야니므로. 합의해지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임대차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2. 확정일자가 없으면 추후 경매 등이 진행될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을 뿐, 전세계약의 성립이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3. 전세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요?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집 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면 곧장 내용증명 보내신 후 민사소송 접수하세요. 계약서가 있고 10년 거주한 사실이 있으니 전세계약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지급 사실 증명은 추후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법원 통해 아버지 금융내역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보증금 금액이 큰 경우라면. 법률적조치를 취하는 것에 비용과 수고가 드는 것에 주저하여
대처의 적기와 방법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유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