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상호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중개 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 유죄:벌금 100만원
남향의 아파트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북동향의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제의하였으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