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에 있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곧장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것을 위해 우리는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오랜 시일을 걸려, 승소판결문을 받으며, 그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집행문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1년, 2년의 시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린다면, 기껏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한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그 유명한 "가.압.류."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기만 하면, 언제든 어떻게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요건을 2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 가압류의 요건 1 :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부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금전채권이기만 하면, 기한부이든, 조건부이든, 장래의청구권이든 관계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참조). 다만, 피보전권리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될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적격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만약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로 취급됩니다(대법원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2. 가압류의 요건 2 :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특히 채권자 한 쪽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을 상당기간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의 집행이 불능되거나 그 집행이 곤란해 질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위에서 설명한 피보전권리와 함께 가압류의 요건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헐값으로 매도 · 훼손 · 은닉 · 명의신탁을 하거나, 도망이나 해외이주 또는 재산의 해외도피나 책임재산에 대한 과대한 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여 만들 경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국내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물적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 아닌 바로 본압류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신청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말이나 전화로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정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가압류신청서 양식은 크게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로 나뉩니다. 또한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장차 본안사건을 제기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 어느 하나에 전속하므로 채권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위 2개의 법원 중 어느 한곳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소송은 관할법원에 채권자의 가압류명령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신청의취지/신청의 이유인 청구채권(피보전권리)와 그 금액/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하고,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소명자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채권가압류신청서는 그 서식이 약간 다른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서식)에서 가져온 (1)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예시, (2)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예시를 각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실제의 소송에서는 꼭 이대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고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따라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 즉,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명령까지 발령되게 됩니다.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피하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쉽게 가압류가 발령된다는 점에서 가압류제도의 남용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고의또는 과실을 추정하여,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대법원 2006다2487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 금지를 명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압류가 절차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그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제3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절차적, 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험 등의 이유 때문에 가압류결정에서 채권자로 지목되어 있는 가압류채무자는 물론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가압류재판에 있어서 신청을 이유있게 할 사실, 즉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필요성의 존재 등에 관하여는 판결절차에서의 증명과는 다른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이른 확신인 증명에 비하여 그보다는 심증의 정도가 낮은 저도의 개연성, 즉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명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함께 명하게 되는데요,.
담보는 전액 현금, 전액 보증보험증권, 일부 현금 및 일부 보증보험증권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만, 법원 내부에서 아래와 같은 일응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여기의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규정(민사소송법 제444조)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항고이유서 제출이 의무화 되거나,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이유서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항고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법원에서도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있는데,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위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여부에 관한 부당판단, 대법원판례의 위반 등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심리불속행의 재항고기각을 당하게 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참조),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항고심에서 가압류명령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고 항고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하는 상소와는 다른 것으로, 가압류발령 법원에서 다시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입니다.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 그 반대 당사자로서는 항고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상고심에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되는 것이다(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