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팔고 다른곳에 다시 같은 가게를 차려도 될까요?

경업금지 의무, 경업금지 사례, 상법 경업금지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영업양도 경업금지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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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서울.인천.부천) : 네이버 블로그

Question, 질문?

국수집을 팔고 다른 곳에 같은 업종을 할려면 거리 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법 제41조에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에 비추어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지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그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례에서 적절하게 제한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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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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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 노래클럽 , 경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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