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의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에 있는 'ㅇㅇㅇ'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E(남, 26개월)은 2015. 9.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4:52경 위 ㅇㅇㅇ어린이집 내에서, 위 피해아동 E이 방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는 것을보고 진공청소기를 들고 다가가 청소기 앞부분 흡입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3회 들이밀어 피해아동을 위협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24. 10:19경부터 2016. 5. 26. 14:5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의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학대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학대행위의 태양이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721894_30187.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6101&ref=A
https://www.yna.co.kr/view/AKR20180727062600004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727_0000375662&cID=10201&pID=10200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3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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