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로또 당첨 시 세금 납부
외국인 로또 당첨 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로 약 2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약 60%가 수도권에 거주 중이며,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결혼이민자 수를 뛰어 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많은 외국인이 유입됨에 따라서 외국인 관련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로또에 당첨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외국인 등록 인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조금씩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만, 코로나 국면이 회복되고, 정부의 외국인 우호정책 기조에 따라 점차적으로 회복세에 있습니다.
외국인 로또 당첨 시 과세 여부
제 주변에도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로또에 관심이 많습니다. 로또를 구입한 날부터 당첨자 발표를 하는 날까지 그 행복감을 구입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은 차를 사고,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과소비를 하는 꿈을 꾸곤 하는데요. 외국인도 로또에 당첨되는 희망을 품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과세 여부는 당첨자의 국적과 무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2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복권 당첨금액과 지급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로또 당첨 과세 기준
로또 당첨자의 과세 기준은 국적이 아닌 국내 거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며, 비거주자일 경우 해당 국가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구분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소라 함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당첨자의 직업과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로또 당첨의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과세하게 됩니다.
로또 당첨 과세액(거주자)
로또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를 끝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5만 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며,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20%, 3억 원 초과인 경우 기타소득세 30%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외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로또 당첨 시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의 유무와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조세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서 거주지국이나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원천지국이라 함은 소득이 발생한 나라를 뜻하는데, 본 게시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만약 조세조약이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조세조약 내용에서 기타소득을 비과세로 본다면,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질 수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급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로또 당첨 사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외국인은 25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 로또 당첨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만 여 명이 거주자로 당첨이 되었지만 약 2천 명은 여행 등 단기 방문으로 한국에 와서 당첨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068회 로또 1등 당첨자 중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해당 당첨자는 경기도 화성 거주자로, 1등 당첨 후 공장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본국으로 귀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로또 구입 방법
로또 복권은 현장 로또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행복권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하여 구입하는 방식인데, 로또 판매점에서와 동일하게 자동, 수동, 반자동 등 방식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구매금액은 5만 원으로 로또 판매점에서 구입하는 것과 구매제한금액 및 개수가 동일합니다.
결론
오늘은 외국인 로또 당첨 시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비율 역시 동일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서 과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국내에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외국인 우호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주식 거래 역시 간편하게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외국인 주식 거래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정보는 외국인 유학생 정보 공유 카페, 알럽코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