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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Sep 18. 2023

왜 종편보다 지상파에 많이 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사 불러 IPTV가 주는 콘텐츠 대가 문제삼았다

| 2023091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인터넷TV(IPTV)를 운영하는 통신 3사가 종합편성채널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보다 지상파에 더 많은 콘텐츠 대가 를 제공하고 있는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종편 등 방송사업자와 지상파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콘텐츠 제공 대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지상파와 다른 방송의 콘텐츠 사용 대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방통위가 조정 또는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도 통신 3사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통신사가 지상파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915/121204344/1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 3사 CEO와 간담회에서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https://www.etnews.com/20230917000059


17일 통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각각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사 간 구체적인 협상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소송 취하에는 '합의'가 전제됐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경제 가치 일부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공했을 것으로 분석된다.(중략)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미 1심 판결로 '망 이용은 유상'이라는 사실이 세계 시장에 각인되는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2심·3심에서마저 패소할 경우, 한국시장에서 확실한 전례를 만들며 해외 시장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과 법제화가 이어지는데 대해 우려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어떻게든 '판례'가 굳어지는 상황을 피해가려 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https://www.etnews.com/20230917000123


올해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마주할 최대 이슈는 포털 공정성일 전망이다. 정치권은 AI 알고리즘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일 포털을 정조준하고 있다. 결국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요청에 따라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또 지난 6월 댓글 서비스를 실시간 채팅 형태로 변경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91702109931820009


13일 원피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Tommorrow Studios의 사장 베키 클레멘츠(Becky Clements)와 아델스타인(Adelstein)은 미국 매체인 Deadline을 통해 “원작 ‘원피스’ 만화의 챕터가 1,000개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탐구해야 할 점들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전했다. 아델스타인은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즌 12 제작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클레맨츠는 “우리는 (작가)매튜 오웬즈(Matt Owens)와 여러 시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6개의 시즌을 제작한다고 해도 만화 챕터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거 같다.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며 추가 제작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실시 했다.

https://tvreport.co.kr/world/article/757434/


배우 강동원 주연의 신작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하 천박사)이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영화 제작과 배급사인 외유내강과 CJ ENM에 따르면 천박사는 16일 오후 4시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티켓 예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진위가 집계한 예매율은 15.2%, 예매 관객 수는 3만7604명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35741104&mediaCodeNo=258


(박인제 감독은) 원작인 웹툰 '무빙'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원작을 보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혹시 생겼다고 하면 오히려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다.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드라마 '무빙'은 정말 처음 보는 작품이었고, 연출도 그렇게 접근해갔다"고 설명했다. '무빙'에는 약 7천여 컷의 CG가 포함됐다. 보통의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에 2천 컷 정도의 CG가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분량이다. 박 감독은 "저희들의 노력을 보여드린 장면이다. CG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다. 어떻게 하면 실사와 CG가 구분이 잘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다.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또 "'무빙'을 드라마로 생각하고 찍지 않았다'고 말하며 드라마와 영화의 작업 과정을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저는 '무빙'을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찍지 않았다. 스태프들과의 만남, 작업 방식들을 봤을 때 영화 찍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며 임했다"고 강조했다.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769784


미국의 콘텐츠 제작 환경이나 구조에서는 이런 시도는 하기 쉽지 않다. 우선 미국의 제작진이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사회비평에 익숙하지 않고, 개런티와 인건비가 높아 알뜰한 제작 자체가 어렵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관행과 관성이 작용하여 그런 대안적인 작품을 만들려는 생각이나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구조와 관행은 일종의 기득권이기에 더욱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17010009613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인별정산'(이용자 중심 음악사용료 정산방식)이 추가된다. (중략) 인별정산 방식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를 개인이 들은 음원 비중 별로 분배한다. 내가 듣지도 않은 음원에 내가 지불한 이용료 일부가 돌아가는 비례배분 방식과 달리 자신이 지불한 이용료는 자신이 들은 음원 아티스트에게만 지급된다.

인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비주류 장르, 독립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음악 다양성 확대를 통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https://www.etnews.com/20230916000236


시사저널 취재 결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온라인상 허위정보 규제를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거론됐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디지털 언중위’라는 신무기를 개발한 셈이다. 디지털 언중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한 즉각적인 조정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인터넷 채널의 콘텐츠까지 조정 대상으로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국민통합위가 만든 시행령은 결국 이동관 위원장의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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