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OTT 세금도 안 내는데
방발기금 걷겠다고?
국내 사업자들만 역차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
| 2023101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중략) “해외 OTT 사업자 수익구조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분담금을 책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역차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OTT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걸 원칙으로 놓고 한·미간 통상 이슈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310111625001
노동환 웨이브 리더는 “규제 논의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의 거래행위나 불공정행위에서 시작됐는데 정작 해외사업자는 규제 적용이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자는 그대로 규제가 강화된다”며 “국내 사업자가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규제를 개선하면 해외사업자는 가만히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종환 티빙 국장 역시 “규제 움직임이 과연 국내 OTT 업계의 생존을 위한 움직임인지 진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 OTT 재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제가 논의되는데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01167
2년 전 국세청이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여기에 불복해서 청구한 심판의 결론이 최근 나왔는데, 추징 세금이 대폭 깎이게 됐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4028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가 LG유플러스(032640)를 공정거래법 위반(사업활동방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왓챠는 지난해 10월부터 왓챠 인수 및 투자를 두고 협상해왔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왓챠의 핵심 기술인 '영상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OTT 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술' 등을 요구,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후 최종적으로 투자 포기를 선언했고, 왓챠는 투자를 미끼로 한 기술 탈취를 의심해 지난 10일 공정위에 LG유플러스를 제소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95127
그간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 공급대가와 계약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콘텐츠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1일 "연말까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가 해외 거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맞서서 지금처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방송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95881
내홍·예산삭감에 위축된 부산영화제…구원투수는 OTT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돌아왔던 활기가 올해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영화의 침체와 영화제 내홍으로 인한 예산 축소가 맞물리며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행사들이 축소된 탓이다. 우선 영화제 메인이벤트 장소인 영화의전당 주변을 가득 메웠던 관련 부스들이 올해는 거의 사라졌다. 주요 제작사들의 홍보 부스도 차려지지 않았고 영화제 쪽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부스와 굿즈를 만들지 않았다. 부산영화제는 올해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이 사퇴하는 분란을 겪으며 전체 130억원 가운데 20억원 넘게 예산이 줄었다. 지난해 16군데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상영 프로그램인 ‘동네방네비프’도 올해는 여섯 군데 행사로 대폭 줄였다. 해운대에서 주로 진행되던 주요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들의 파티와 미디어데이 등의 행사들도 사라졌다. 올해 유일하게 진행된 ‘영화롭고 드라마틱한 씨제이(CJ)의 밤’에서 구창근 씨제이앤엠(CJ ENM) 대표는 영화계에 떠도는 씨제이 영화투자 중단설을 일축하며 “앞으로도 계속 영화사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11682.html
‘개그콘서트’ 컴백, 11월 12일 방송 확정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1011/121608243/1
피카레스크. 15~16세기 스페인에서 유래한 문학 장르 중 하나로, 주인공을 포함한 주요 등장인물들이 도덕적 결함을 갖춘 악인들로 해당 이야기를 주도하는 소설 형태를 뜻한다. 즉 한 이야기 안에서 악인이 주인공이라는 말인데, 최근 K드라마에서도 이런 ‘피카레스크’ 장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7인의 탈출’과 오는 14일 공개를 앞둔 ENA 드라마 ‘악인전기’가 그 예다. 피카레스크 장르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악인이거나 목표를 위해 악인이 된다. 또 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악인을 처단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 정의롭지 않더라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묘한 쾌감을 안긴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와 tvN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10070012
윤 의원은 “방통위 9월 25일 보도자료를 보니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 개입한 흔적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배 국장이 “그렇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로서 사실조사를 해서...”라고 하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뒤져보자는 거냐?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06006635771936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KBS 이사회가 다시 여·야 6대5 구도로 재편되면서 이번주 신임 KBS 사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이날 후임으로 추천된 이 위원은 여권 인사다. 월간조선 기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문위원, 뉴데일리 객원 논설고문, 자유전선 대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KBS 이사회는 최근 김종민 전 이사가 사퇴하면서 여야가 5대5로 동수다. 김 전 이사의 빈자리가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KBS 사장 공모는 기존대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10/11/DFHVSXDBLBHDBBRUNAYLGHFC7E/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심위의 인터넷뉴스 심의를 비롯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0_0002477701&cID=10602&pID=1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