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5배,
권력감시 기능 위축될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되면 정치·경제 권력 '입막음 소송' 남발 우려"
| 2025102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0130351001
정청래 대표는 “허위정보에 의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70
언론노조는 입장문을 내어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에는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언론현업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정치·경제 권력의 '입막음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942
어제(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MBC 비공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특정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을 명령한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계와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MBC 뉴스데스크의 19일자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보도 영상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편집의 중립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43494
유튜버 침착맨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1기 전편 라이브 감상을 성공적으로 완주했다. 18일 침착맨의 생생한 실시간 코멘터리와 함께 진행한 티빙 ‘귀멸의 칼날‘ 1기 전편(26화)의 ‘같이볼래?’ 라이브 방송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51분까지 총 9시간 51분을 기록했다. 이번 ‘같이볼래?’ 라이브는 이례적으로 OTT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의 장시간 연속 스트리밍 방식을 도입한 첫 사례로, 티빙 동시간 전체 라이브 채널 중 실시간 시청 점유율이 최대 50%에 육박하며 폭발적인 화제성을 입증했다.
https://sports.donga.com/ent/article/all/20251020/132594632/1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외국인 수요가 실적을 견인하며 새로운 유통 시장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최근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 공식 굿즈 펀딩을 진행한 결과 2일만에 1억원을 돌파, 누적 1억3000만원을 달성했다. 전체 펀딩 금액 중 10%는 해외 팬들이 참여했다. 결제국가는 20여개국에 달했다. 와디즈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펀딩이 큰 호응을 얻은 이유로 드라마의 글로벌 인기를 꼽았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0201138319060286
‘일본 소년만화 3대장’이라고 불리는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체인소 맨’ 일명 ‘귀주톱’이 국내 극장가를 먹여살리고 있다. ‘귀멸의 칼날’과 ‘체인소 맨’에 이어 마침내 등판한 ‘주술회전’까지 출판 만화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극장판 애니들이 잇따라 국내 박스오피스를 점령하며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은 인상이다.
https://sports.donga.com/ent/article/all/20251019/132591695/1
20일 블록체인 프로젝트 슈퍼트러스트가 새로운 OTT 플랫폼 ‘제로플러스’를 공식 공개하며 저예산 상업영화 및 독립영화 지원에 나섰다. 이번 출시는 전통 영화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제작비 부담이 큰 창작자들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제로플러스는 ‘접근성 향상’, ‘창작 다양성’, ‘비용 효율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저예산 또는 독립 영화 제작자들이 기존 상영망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르와 형식의 다양성을 존중해 새로운 창작 실험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배급·홍보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비를 대폭 낮추고, 수익 배분 구조의 투명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제작비 절감과 함께 창작자와 시청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5200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21일 정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닌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45113
구독료를 내는 대신 무광고로 다양한 콘텐츠를 본다는 OTT 업계의 원칙은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넷플릭스가 2022년 11월 광고형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깨졌다. 넷플릭스는 시간당 평균 5분의 광고를 노출하고 요금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춰 구독자를 유인했다. 2011년 서비스 시작 이후 사상 첫 구독자 감소에 직면하며 둔 초강수였다. 국내 OTT들은 바로 동참할 수 없었다. 당시에만 해도 콘텐츠 사이에 나오는 광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수익성 한계에 부딪히면서 광고 매출 확대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10/14/0029
누적 시청자 2억명, 총 1956경기, 저그 김민철의 최다승 136승. 국내 유일 스타크래프트 공식 리그 '아프리카TV 스타리그(ASL)'가 9년간 쌓아온 여정이다. 2016년 첫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이어져 온 ASL은 경기 수, 선수 기록, 시청자 수, 스폰서 규모 등 모든 지표에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47532
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의 입찰 참여는 앞선 5월과 6월 1·2차 공모가 모두 유찰됐던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조건을 전면 조정하며 '민간 주도형 구조'로 사업을 개편하며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진행됐던 2차례 공모 이후 참여 기업의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외면을 받았다. 삼성SDS가 3차 공모 참여에 도전한 결정적 이유는 사업 지분 구조의 변화에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00121
지난 20일 발생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버 장애 문제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다. 전산 장애 대부분은 복구됐지만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한동안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사태는 AWS의 미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며 벌어졌는데, 그 파급력은 전 세계로 확산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소수 빅테크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라우드 산업이 안고 있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셈이다. 확실한 대책은 동일 데이터를 여러 클라우드에 동시에 저장하는 ‘멀티 클라우드’이지만, 비용이 증가해 현실적으로 구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5865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리전은 AWS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이자 가장 큰 곳 중 하나로 꼽히며, 2020년과 2021년에도 장애를 겪은 바 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상 도메인네임시스템(DNS) 해석 오류로 AWS의 NoSQL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 '다이나모DB'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주소를 찾지 못하게 된 것에서 비롯됐다. 또 복구 과정에서 아마존 EC2의 네트워크로드밸런서(NLB)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하위 서브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8445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의 미연동 펨토셀 4만3506대 가운데 1만0985대(약 25%)가 ‘분실’ 처리됐다. 회수된 장비도 8190대(18.8%)에 그쳐 대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는 지난달 18일 “최근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미연동 펨토셀 4만3506대를 추려 2주 내 전수 점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회수·점검 과정 결과, 회수 거부가 1165대, 방문 거부가 1만4329대, 연락 무응답이 8837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2만4331대의 펨토셀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16192
SK텔레콤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이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은 21일 지난달 에이닷 MAU 수가 1000만명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에이닷의 지난해 10월 MAU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에이닷이) 고객의 일상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본격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9898
이훈기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YTN 유진그룹 주도로 선임된 김백 전 사장에게 “YTN이 가자지구를 ‘Let's go’로 번역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낯뜨겁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백 전 사장은 “부끄럽다.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지난 1월 YTN 영문 사이트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Gaza Strip)’를 ‘Let's go’로 표기하는 중대한 오역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괴(우두머리)’는 ‘water monster’, ‘수방사령관’은 ‘water defense command’,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아니라는 의미의 ‘비명계’는 ‘scream world’로 표기되는 등 기초적인 오역도 방치됐다. 오역 문제가 알려진 뒤 YTN은 관련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52
'공영방송 재원 형태가 제작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국제 비교를 통한 함의 도출'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EBS 신삼수 박사는 "영국 BBC, 독일 ZDF, 한국 EBS, KBS 등 총 11개의 국내 및 해외 공영방송사를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충당모델이 프로그램 제작자율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TV수상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TV수신료를 모든 가구와 사업장이 분담하는 '방송분담금' 형태로 혁신한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독립성 및 다양성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 공영방송 ZDF의 'Frontal 21'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표적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며, 마찬가지로 독일 공영방송 ARD는 드라마, 음악, 문화, 시사, 다큐, 탐사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 및 소재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 신 박사의 설명이다. 신삼수 박사는 "반대로 최근 미국 CPB(공영방송공사) 연방 예산 전면 삭감 및 폐쇄로 공적 예산이 크게 축소된 공영방송 PBS는, 프라임타임의 신규 편성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현재 미국 PBS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중단 및 외주 제작 30%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익을 위해 구독형 스트리밍, OTT와의 제휴를 확대하면서 '공영방송이 상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삼수 박사는 "그간 TV수신료 등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해 양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재원 구조가 실제 공영방송 제작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255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시청각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적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신료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주요국은)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거나 수신료를 새로운 형태의 방송분담금으로 대체(독일)했으며, 일부 국가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특별세, 일반세 등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충당한다”고 밝혔다.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방송시장구조가 공영방송이 상업 재원을 충당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모한 만큼,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존재의 정당성마저 잠식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에는 공적 지원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99
20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분석 결과 2019년 30.3%였던 전국 유료방송 시청률은 2024년 23.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지상파 재송신료 포함) 총액은 1조1977억원에서 1조5920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간 증가한 콘텐츠 대가 4000억원 가운데 대형사업자의 증가액은 3301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83.7%)을 차지했다. 일반 PP(지상파·종편·보도·MPP 외 PP)의 증가액은 642억원에 그쳤다.
https://www.etnews.com/20251020000238
1조 원대 정부 광고를 독점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3년간 몇 건의 광고 컨설팅을 진행했는지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건수를 확인했지만, 실제 광고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쿠키뉴스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뒤늦게 지난 3년간 컨설팅 건수를 1901건으로 보고했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10200080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노조)가 지난 15일 발행한 노보에는 SBS 보도부문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보도본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담겼다. 복수의 구성원들은 보도본부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2020년 전후로 봤다. 취재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리더십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보도본부 수뇌부가 되면서 사내 분위기가 저하 됐다는 지적이다. A 조합원은 “보도본부 수뇌부를 무색무취한 인사나 비서실 출신 등이 차지하면서 ‘무위의 리더십’, ‘자책의 리더십’, ‘면박의 리더십’ 등을 겪었고 보도본부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당시 “회사 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하마터면 일을 열심히 할 뻔 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회상했다. SBS 보도의 목적이 시청자가 아닌 대주주로 향했다는 지적도 다수였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01
대구 지역지들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권했다. 투사 이미지의 이 전 위원장이 중앙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인 지자체장보다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대구 지역지 매일신문은 20일 사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한 여러 시선>에서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예상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1.2%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이 전 위원장의 전투력이 대구시장직 수행(遂行)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고 전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919
‘부당이득 취득 금지’ 등 주요 언론사의 자율규제가 해외와 비교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언론사는 ‘취재 대상 기업 등 주식 보유 금지’ ‘이해관계사에 대한 취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가 연루된 ‘선행매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기자 20여 명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운 다음 되파는 선행매매 혐의로 적발됐다. 많게는 1인당 5억 원 이상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