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가 저작물이 아니라고?
네이버가 재판에서 주장했다
| 20260413
네이버(NAVER(035420))측은 뉴스 기사 전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중략) 반면 방송 3사는 즉각 반박했다. 방송사 측은 “뉴스 콘텐츠는 수십 년간 축적된 취재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자들이 수십 시간 취재와 편집을 거쳐 만들어낸 정제된 저작물”이라며, “경제적 가치와 신뢰성을 가진 독보적 저작물”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3사는 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클로바X 발표에서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라고 소개했음에도, 이번 주장은 기자들의 수십 년 노력과 뉴스 가치를 폄훼한 것”이라며, “제휴 약관을 근거로 모든 기사를 대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네이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756006645414480&mediaCodeNo=257&OutLnkChk=Y
지상파 3사 측은 “피고가 서면 전반에서 공정이용이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사실이라 가치가 낮다고 주장하는 방송사 기사들은 한국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노하우를 담아 정확한 걸 찾아내 창작적 표현으로 담은 결과물이다. 네이버가 뉴스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약관에 대한 주장도 걸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지상파 3사가 맺은 제휴약관은 모든 언론이 해당되는 약관이다. (결국) 모든 기사를 (네이버가) AI 개발에 쓸 수 있다는 전제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며 “약관 체결 배경과 AI 활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유봉석 책임자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60690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데이터 부정사용 분쟁에서 국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식재산처가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에서 LG유플러스의 데이터 부정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명하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2022년 4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이 실제 적용된 국내 1호 사건이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 실사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를 탈취하고, 유상 공급계약(2023년 1월~2024년 12월)으로 제공한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에 무단 활용했다며 2024년 9월 특허청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영화 별점 등의 정보가 왓챠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더라도 각 정보들이 XML 파일로 구조화돼 특정인(LG유플러스)에게만 제공된 것이라 오픈데이터로 보기 어렵고 데이터산업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왓챠 측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가해 기업 사무실이나 시스템에서 데이터 유출 및 사용 여부를 피해 기업이 직접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왓차는 집요한 노력 끝에 문제의 데이터가 LG유플러스 개발 서버에서 저장·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처음으로 데이터 부정사용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915120000667
11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에 따르면 메시지앱 ‘X챗’은 오는 17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앱은 원래 X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던 쪽지(DM) 기능을 따로 떼어 별도의 메시지 앱으로 구성한 것이다. 주고받는 대화에는 종단 간(End-to-end) 암호화가 적용돼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보안 기능을 갖췄다. 또 대화 내용을 추적하지도 않고, 광고도 게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X가 단순 SNS를 넘어 음성·영상 통화와 콘텐츠 공유, 금융 결제 등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앱으로 추진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21080
앤스로픽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를 공개하자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총력 방어전에 돌입했다. 고도로 발달한 AI가 생산성 도구를 넘어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사이버 병기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주요 부처와 민간 기업을 총동원해 AI 모델이 유발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을 사령탑으로 세우고 정부 기관 관계자 및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술 기업과 씨티그룹·모건스탠리 등 금융권 수장들까지 총동원해 AI 사이버 공격을 막을 ‘방어막 구축’에 돌입했다. AI가 국가 기간 통신망이나 금융 전산망에 침투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AI가 생성한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표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5664
LG AI연구원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놨다. 단순 인식 수준을 넘어 문서·도면·차트 등 복합 정보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9일 비전-언어 모델(VLM) '엑사원(EXAONE) 4.5'를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비전 인코더와 대형언어모델(LLM)을 단일 구조로 결합한 형태로, 기존 엑사원 시리즈를 확장한 버전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20838?sid=105
평범한 프롬프트 한 줄만으로 마치 영화 같은 영상을 생성해 주목을 모았던 바이트댄스의 인공지능(AI) 모델 ‘시댄스2.0’이 한국에 상륙한다. 12일 인공지능(AI) 업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바이트플러스는 오는 23일 한국에서 ‘AI 데이’ 행사를 열고 시댄스2.0을 포함한 바이트댄스의 AI 모델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이트댄스가 국내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략) 국내 콘텐츠 업계 또한 시댄스2.0의 국내 출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VFX 기업 대표는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시장, 광고, 숏폼 같은 영역에서 시댄스2.0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64823
주말 사이에 시댄스2.0과 클링 옴니, 미드저니 등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참고할 사진이나 영상을 여러 개 넣고 15초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비전문가인 필자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영상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사령탑을 맞은 미국 월트디즈니가 최대 1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극장 수입이 감소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53693?sid=101
구글이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활용해 짧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유튜브 쇼츠용 새로운 AI 기능을 출시합니다. '내 아바타로 동영상 만들기(Make a video with my avatar)'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유튜브 앱과 '유튜브 크리에이트(YouTube Create)'를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수요일부터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며칠 내로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구글의 Veo 3.1 비디오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는 쇼츠와 유튜브 크리에이트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decrypt.co/363852/youtube-now-lets-you-create-ai-deepfakes
2026년 4월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아이유, 변우석 주연)은 2회 만에 전국 시청률 9.5%, 수도권 10.1%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1%까지 올랐으며, 2054 시청률 5.3%로 토요일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등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412164130079
인공지능(AI) 더빙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언어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중략) 그간 유럽과 남미 지역은 K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높은 스마트TV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과 높은 더빙 비용 부담으로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으로 꼽혀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더빙 작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수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것은 AI 더빙 기술이다. AI 더빙은 기존 성우 중심의 더빙 방식과 달리 제작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4개월이 걸리던 작업을 하루 만에 가능하게 하며 제작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18/0006253187
영화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중략) 이들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개 사로 과점된 국내 극장 체인들은 오랜 기간 흥행하는 한두 영화에 좌석을 몰아주는 관행을 되풀이했다"며 "흥행 여부와 관계 없이 영화가 극장에 머무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졌고, 영화가 바로 IPTV나 OTT로 넘어가면서 관객들은 굳이 개봉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개 사로 과점된 국내 극장 체인들은 오랜 기간 흥행하는 한두 영화에 좌석을 몰아주는 관행을 되풀이했다"며 "흥행 여부와 관계 없이 영화가 극장에 머무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졌고, 영화가 바로 IPTV나 OTT로 넘어가면서 관객들은 굳이 개봉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9134100005?input=1195m
투자·배급을 하면서 제작사까지 거느린 씨제이엔터테인먼트나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인 멀티플렉스 씨지브이, 롯데시네마와 불공정한 관행을 이어온 게 수익성 저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전체 제작 편수 감소까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직계열화 해소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극장이 한두개 영화에 좌석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를 도입하면 작품 당 극장 상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짧아진 홀드백(영화가 다른 상영채널로 넘어가기 전 극장에 상영되는 기간)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경색된 투자 제작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5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4~5개 이상, 또는 1천억원대 규모 펀드를 최소 2개는 조성하고, 정부가 앵커 출자자로 역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253450.html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디지털 빗장 걸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기본권 침해 문제에 더해 과거 실효성 논란 끝에 사라진 ‘셧다운제’(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 차단)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253552.html
OTT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환경이 이동하면서 노동조건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낮고, 용역계약 비중은 높은 구조가 고착되면서 노동자 보호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숏폼과 릴스 등 초단기 인터넷 드라마 제작이 늘어나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 산업 분야 노동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671
한국 프리랜서 드라마 PD들이 결성한 ‘한국드라마PD협회’가 오는 11일 공식 출범한다. 협회는 급변하는 드라마 제작 환경 속에서 제작 여건을 개선하고, 공익성을 갖춘 ‘좋은 드라마’ 제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목표로 한다. 협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의 프리랜서 드라마 PD 결사체인 드라마PD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676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이 지난해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대한상의)의 잘못된 연구자료를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상속세 부담에 부유층 탈한국> 등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닷컴, 뉴시스, 스카이데일리, 충청일보, 대구신문 등 5개 신문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717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중략) 선정 기준은 설립된 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회칙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학회의 경우 방송 또는 언론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실적을 갖춰야 한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 권익보호, 법률제도 개선 및 공익적 활동 등 주된 목적으로 하고 관련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는 교육단체의 경우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및 전국단위 설립 교원노조'가 추천권을 갖도록 명시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실무를 맡을 여론조사 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사추위 구성을 위한 여론조사기관으로 수행능력, 중립성, 객관성 검증하기 위한 기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편성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종사자의 범위 및 대표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로 한정하되, 조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종사자 대표 선출의 경우, 해당 종사자들의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7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윤석열 정부 때 와이티엔(YTN) 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해 준 조처와 관련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와이티엔 노동조합은 최근 새 이사회가 벌인 조처들과 관련해 방미통위에 직권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53499.html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 편성·계약의 자유 제한'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 분석이 나왔다. 김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가 IOC·FIFA 중계권 계약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법안에 지상파·종편 모두가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