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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Mar 23. 2023

방통위원장이 소환되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22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출석

| 20230323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22일 검찰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경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감점을 지시하거나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의 결백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쉴 틈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11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던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 변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고검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거쳤고, 2018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검사장 반열에 올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주파수 청문회 당시 청문 주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2514413?OutUrl=naver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추가 법률검토를 토대로 현재 전기요금에 병기해 청구하고 있는 TV 수신료를 ‘절취선으로 나눠 구분 청구’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기존에 검토하던 ‘완전 분리 청구’의 경우 별도의 우편비·청구서 제작비·수납 수수료 등으로 연간 소요비용이 1850억 원(2021년 기준)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연간 약 6800억 원을 징수하는 TV 수신료의 약 27%에 달하는 액수다. 여기에 6.15%인 징수대행 수수료를 합치면 분리 징수 비용은 전체 징수액의 약 33.15%에 이른다. “배(TV 수신료)보다 배꼽(분리 징수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 이유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4JKAA4A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관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공동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모건스탠리이며 공동 주관사는 씨티글로벌이다. 지난 1월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PIF) 등으로부터 1조 1600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년 내 상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2019년부터 상장을 추진해왔으나 쪼개기 상장,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엔터가 최소 25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22/2023032200034.html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지만, 한국이 1분기 후반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 시행 국가 명단에 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21일 일간스포츠에 “1분기 후반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 언급한 것은 맞으나 한국에서 언제 시행할지는 미정인 상황”이라면서 “애초에 이용약관에는 ‘계정 공유는 한 가구 내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공유 이용자의 약 63%는 넷플릭스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8%는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남겼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3210188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전체 앱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했다. 센서타워스토어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합쳐 쿠팡플레이 다운로드 수는 약 550만건이었다. 사용자 수 역시 증가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플레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22년 8월 380만여명에서 올 1월 439만명으로 급등했다. 쿠팡플레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 들어온 고객이 로켓와우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효과도 나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플레이는 콘텐츠와 유통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OTT 콘텐츠로 멤버십 서비스에 ‘록인(lock-in)’이 되면서 쿠팡 쇼핑을 경험하는 소비자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기존 유통 영업 방식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전략이다. 유연한 사고가 유통과 콘텐츠 둘 다 살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692685


지난 일주일간 '누누티비' 관련 검색량 상승률이 4900%를 기록했다. '누누티비'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총 동영상 조회수가 약 15억 3천 8백회에 이르고 있어 국내 합법 OTT들 보다도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누누티비'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어 이용자들도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news24.com/view/1577868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장은 “그간 한국 영화가 특정 장르에 쏠려 다양성이 안 보인 것도 외면받은 요소다. 새로운 흥행 가능성을 가진 영화들로 시장을 두드려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기간 일부 극장 상영작이 거의 동시에 OTT로 출시되면서 단축된 홀드백(극장 상영이 끝난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처럼 늘어나도록 노력하는 것도 극장들의 숙제라고 김 협회장은 말했다. 그는 관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영상·사운드 특수관도 확충하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영화로 잘된 감독들이 OTT에 도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영화 산업이 지탱돼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예술분야 기금을 영진위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예술창작물 10% 부가세 면세 시행령 조항에 국내 창작 공연‧뮤지컬이 포함됐는데, 한국영화도 예술창작물로 인정해 10% 면세해 준다면 당장 시장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죽어가는 영화관을 살려야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9153#home


900만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지니TV는 가입자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서비스 이름을 기존 '올레tv'에서 지니TV로 바꾸고 온 가족을 위한 TV 화면 서비스인 '미디어 포털'로 전면 개편했다.

지니TV 메뉴는 영화·드라마·VOD, 라이브 채널, 키즈랜드, 지니앱스, OTT 서비스 등 총 5가지 콘텐츠 전용관으로 구성됐다. OTT 서비스 전용관은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등을 한 화면에서 제공한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10692633


토종 OTT 플랫폼 웨이브 ‘국가수사본부’ 연출을 맡은 배정훈 PD는 2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준비했던 고 김성재 사건 편의 방송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5년 11월 벌어진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취재해 2019년 8월 3일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사건 유력 용의자로 재판을 받았던 고인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방송이 불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5432?sid=103


OTT는 언론사가 아니기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OTT 콘텐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지상파 방송사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OTT를 통해 공개한다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보도 이후 피해자가 겪을 추가 피해를 막은 수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당장 OTT를 규제하기 어렵더라도, OTT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42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가제)'(극본·연출 임대형, 전고운, 제작 바른손스튜디오, 제공 티빙)는 삶에 치여 관계마저 소원해진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 불륜 커플 협박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이미 망가졌던 그들의 관계를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극중 이솜은 목표 지향적이고 공격적인 겉모습과 달리 여린 마음을 가진 '우진' 역을 맡았다. 3성급 호텔 프론트에서 박봉을 견디던 호텔리어 우진은 우연히 친구 부부의 비밀을 알게 되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앞에 나쁘게 살기로 결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매 작품마다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인 그녀가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다려진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985057


영화 ‘올빼미’가 OTT에 상륙한다. 디즈니+는 이달 말 ‘올빼미’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빼미’는 한국 최고의 연기 장인 유해진과 류준열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지난해 11월 23일 개봉,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누적 관객 수 332만 명을 기록, 스릴러 사극의 새 역사를 썼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264401


국내 최초로 시간을 두고 펼쳐지는 서바이벌이 시작된다. 티빙 제작진은 22일 "서바이벌 예능 '더 타임 호텔'이 4월 12일 첫 공개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더 타임 호텔'은 돈 대신 시간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시간을 다 쓰는 순간 체크아웃 되는 타임 호텔에서 10명의 투숙객이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펼치는 신개념 호텔 생존 서바이벌이다. 레스토랑부터 카페, 룸서비스까지 모든 것에 돈 대신 시간을 지불하는 타임 호텔에서는 두뇌전부터 스포츠전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본 적 없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통해 시간을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시간 관리에 성공한 최후의 승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29&aid=0000207215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파, 유료방송, 통신사 등 기존 사업자 중심에서 포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CJ ENM 등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로 중심축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발전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에 해당된다. 이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산업진흥이라는 정책 목표와 이를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케이블TV, IPTV, 홈쇼핑사업자가 분담금으로서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해 내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2_0002236435&cID=13005&pID=13100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발기금의 확대 적용 논의가 제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방송통신 콘텐츠를 활용한 시장에서 수익활동을 펼치는 지배적 포털사업자와 대기업 계열 PP, 그리고 OTT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자는 논의다. 네이버·다음, CJ그룹 계열 PP, 넷플릭스 등 OTT가 이 논의의 대상사업자로 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4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선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22/118456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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