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20대 대선 총평과 양당의 향후 전망

글을 쓰기 시작하는 시간은 '22.3.10. 오전 2시56분입니다.

현재 개표는 91.98%이고 양 후보의 표차는 여전히 0.8~0.9%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개표 진척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말씀 드리고 부디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쉽게 낙선한 이재명 후보님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0대 대선 결과 총평

다 끝난 뒤의 결과론적인 분석입니다만, 20대 대선의 테마는 결국 "정권교체"였다고 생각됩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유달리 시대정신에 대한 얘기가 없고 거대한 테마, 담론이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선거과정과 결과를 함께 복기해보면, 결국 이번 20대 대선의 유일무이한 테마가 "정권교체"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실언이나 문제적 발언은 경중이나 빈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두 후보 모두에게 있었고,

역시 경중에 대한 개인별 판단은 다를지라도 두 후보 모두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정책선거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를 한다는 점도 두 후보 모두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두 후보의 공약도 결국 닮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의 결과는 "정권교체"에 대한 것에서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가 각각 30%씩 있다고 했을 때 관건은 40%의 중도층이 됩니다.

이 40%의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작용했느냐가 관건인데 결과를 볼 때, 

"민주당은 마음에 안들지만 이재명은 민주당 내 비주류이고 정치교체를 얘기하니 이재명을 뽑아도 정권교체 효과가 날 수 있다."는 표심보다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정권교체는 해야겠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민주당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표심이 근소하게라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3.1~7.6%P 우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0686)

같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실시된 MBN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정권재창출보다 10.1%P가 더 높았습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14348)

'21.4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현시장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18.32%P나 앞섰으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4.36%P만 앞섰습니다(서울 개표율 92.93% 기준)

대선결과와 대조해보면 이재명 후보 개인이 얼마나 선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후보 한 명의 개인기와 개인역량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정권교체 여론이라는 구도를 결국 넘지 못한 결과가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됩니다.

2.  양 당의 향후 전망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이번 승리가 전적으로 본인들의 역량 또는 본인들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지지자 중 일부(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당장 알 방법은 없으나)는 윤석열 또는 국민의 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정권교체의 도구로서 윤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기는 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분석을 오판하여 여론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국정은 빠르게 혼란으로 빠져들고 최악의 경우 식물대통령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 힘은 곧 다가올 지선, 2년 뒤의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의 민주당에 대한 비토정서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보다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586은 아닐지라도 586 운동권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현실인식 결여, 내로남불과 선민의식, 특정가치에 대한 독점으로 비쳐지는 오만함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대처가 없으면 이후의 전국단위 선거 패배는 물론 다음 대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전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도 있지만 상대가 윤석열 당선인이었기에 가능했음도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만약 윤석열 당선인보다 준비가 잘 되고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가 나왔을 경우, 중도층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국민의 힘 후보로 쏠렸을 것이고 절대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득표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3. 보론 

ㅇ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선 재도전 가능성

이재명 후보의 득표 중 상당수는 본인의 힘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계속 과반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0.7%의 역사상 유래없는 초접전 상황으로 끌어온 것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능력, 진정성, 절박함 등을 빼놓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방금 발표한 승복연설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은 여전히 운동권 출신이란 점과 이번의 불리한 대선구도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역량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어지간한 중량급 인사가 영입되지 않는한, 이재명 후보는 21대 대선의 0순위 후보라 생각됩니다.

지금 걸려있는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관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부분만 무사히 해결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민주당의 유력한 21대 대선후보일 것입니다. 

ㅇ 안철수 후보의 정치생명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중진으로서 계속 남는 것은 아직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을 노리는 정치가로서의 안철수 후보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로 여유있게 승리하기는 커녕 초접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 결과로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지지자들과 중도층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단일화를 택했음에도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대선승리에 지분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층이 없거나 매우 얇음이 노출되고 말았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선거에서도 도움이 되기는 커녕 역풍만 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실리를 챙기지도 못하고 명분도 잃어버리면서 더 이상 대선에 도전할 동력과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문재인 정부 실패의 제1원인은 인사참사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따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0.4. 총선에서 180석이란 역대급 승리를 안겨줬음에도 1년 뒤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대선에서도 결국 패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최대원인은 인사참사란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생각처럼 정책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적절히 교체해주기만 했어도 이 정도로 정권교체 여론과 586에 대한 비토정서가 강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정부에서 중요한 권력기관의 요직에 앉았던 사람이 결국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되고 상대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사참사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우리는 모두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정치적 견해나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존중하고 함께 해야 하는 다 같은 시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