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매도인이 집 고치냐는 윤당선인에 대한 우려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청와대 문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나온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은 우려스럽습니다.

"집을 사면 당선인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등기 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어떤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래 jtbc 기사에 따르면 당선인은 위와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대통령은 매도인이고, 당선인은 매수인입니까?

다시 말해 대통령이란 자리가 소유의 대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을 굳이 부동산에 빗대자면 엄청난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회의 대표이자 한 명의 입주자라고 비유하는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5년간 국가운영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출직으로서 '직위'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싹 다 밀어버리거나 입주민들이 다 퇴거하지 않는 다음에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회의 대표의 직무는 한 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망명이라도 가지 않는 한 여전히 그 국가에 거주하는 한 명의 국민입니다.

매도를 하고 떠나버리면 이제 그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도를 하려면 내 돈으로 산 내 것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대통령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윤 당선인의 비유가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부디 단순히 비유가 잘못된 것이었을 뿐이기를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93549?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