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검수완박, 검찰개혁에 대한 짧은 생각

회사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정부도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합니다.

개편의 핵심은 가만보면 늘 같은패턴입니다.

권한을 집중시키는 개편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내세우고, 분산시키는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을 내세웁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권한을 집중시킨 부서, 부처를 쪼개거나 권한을 덜어내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몰아준 권한을 주인의 이익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검찰개혁의 방법과 속도에는 이견이 있지만 그 방향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고 검수완박까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