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편리한 만능까방권-무죄추정, 사실적시명예훼손죄
https://www.youtube.com/watch?v=bgKD_9z88_I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현대적 재판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적 원리가 도입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원님재판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원님 한 사람이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변호사는 피고인 본인이 한다고 치더라도, 판사와 검사는 원님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없는 죄를 자백했겠습니까?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누구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것들은 본래 기득권에 의한 자의적인 처벌을 방지하고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약자를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무죄추정이라는 원칙이 역설적으로 기득권의 잘못을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악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죄추정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과 같이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에는, 아직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되고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래 여러 번 일어났던 묻지마 살인, 무차별 폭행 사건처럼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범행장면이 CCTV나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에도 무죄추정이라고 비판 자체가 자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입니다.
정상적인 도덕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의 실명, 얼굴을 공개했다고 합시다.
당연히 그들의 명예가 훼손될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스로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 사람들의 명예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조리돌림이나 이지메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역설적으로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범죄자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무기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역으로 협박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6574_35673.html?utm_source=chatgpt.com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51508.html?utm_source=chatgpt.com
제가 일전에도 썼지만,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대대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한민국 또는 법을 버릴 것입니다.
개미들이 국장에서 미장으로 떠난것이 사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하는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요?
만약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받고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서버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할겁니까?
국적이요?
아에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회사를 차리게 하면요?
방법은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국으로 뜨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일본에 살아본 것이 전부이긴 합니다만....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한국과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은 외모는 같지만 민족성이 강해서 한국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중국인, 일본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양은 애초에 논외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내 조국이 망하거나 힘없으면 베트남 보트피플, 시리아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심지어 귀화를 하더라도, 조국이 잘 살고 있어야 하다못해 내 조국과 거래를 하거나 인바운드 관광객을 받으려는 곳에 취직이라도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서 도움을 요청할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득권들 제발 정신차리면 좋겠습니다.
정신차리지 않는다면 정신차리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