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은 옳은 정책일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95.2%…8.7조 풀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재명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국인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본을 유입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이번 전국민 대상 1차 지급은 전국민의 95.2%가 누렸으며 아직 효과를 평가하긴 이르나 승수효과가 꽤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에선 자본 유입으로 인한 승수효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 정책을 펼친 듯 하다. 실제로 95.2%라는 압도적인 사용률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생지원금,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글을 써보기 시작한다.
국가의 부채는 미래 세대의 몫, 대안 없는 추경
모두가 알다시피, 추가 경정(이하 추경)은 국가 부채로 이어진다. 우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끌어다 쓰는 형국이지만,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인 우리 젊은이들이 감당할 몫이 된다.
운영비 +549.7억 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보조인력 인건비, 소비쿠폰 발행, 시스템 설계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 예산을 549.7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규모의 자본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엔 체계적인 시스템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 상승을 야기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올라간 월급과 물가는 다시 내리기는 힘들다.
그 밖에 소모된 국민들의 에너지
소상공인 입장부터 살펴보면, 지자체에 ①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필수 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부분 1주 내로 승인이 되는 구조이다. 가맹점 등록 후, 신용·체크카드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까지 민생 지원금 이용자의 ② 여러 방식의 결제 수단에 대한 단말기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③ 민생지원금 사용처라는 배너나 현수막 등을 신경써서 걸어두는 일도 부가적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어떨까?
온/오프라인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발급 기간(1-3일내)이 소요된다. 온라인에 친숙한 세대면 10분 내외로 비교적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어르신은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시는 편이 빠를 것이고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아보고, 신청하고, 가맹점을 찾는 등 정책과 관련된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비 시간을 보수적으로 30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5,000만 명 X 30분 = 2853년 321일 16시간
ㄴ 위 시간을 최저임금(10,000원) 기준으로 곱하면 2,500억 정도다.
*사실 이런 시간 소요의 기준은 이렇지만,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에서 겪는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성과 희망, 소비 욕구 해소 등의 긍정적인 여파도 컸을 것이다.
지자체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번 지원금은 국채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중 10-20%를 지방채(지자체가 지는 빚)로 발행했다. 인구가 많은 서울시는 '수천 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성공적인 정책
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 등 8개 카드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지급된 첫 주에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전주보다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 진작 효과가 확실하단 반증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95.2%가 1차 민생지원금에 신청하며 암묵적 지지를 보냈다.
이 정도 참여율을 보일만큼 성공한 정책은 많지 않으리라 장담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재정학회는 쿠폰플레이션 우려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또한 지급 1주일만에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는 긍적적인 평가를 했다.
그럼에도, 4.8%에 속하는 비주류인 내가 이 글을 쓰게된 것은 좋은 의도의 정책에서 올 수 있는 반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더 나은 대안이 없었을까?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이다.
더 나은 방안은 없었을까?
민생지원금에 대한 명분은 두 가지였다.
1.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
2.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
1. 여기서 들었던 의문점은 수혜자 선정의 기준이였다. 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까?
사실 15만 원 정도는 소비 진작에 미비한 영향을 끼치는 계층도 분명 존재하고, 더욱이 이런 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려운' 이라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게 명분에 맞는 정책이 아니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2.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었을까?
'민생지원금'에 대해 단기 소비 진작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속 가능한 정책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내/외 복지 수급 사례를 참고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보다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Ex. 교육 출석률 80% 이상)에게 조건부 수급을 했을 때, 많은 지표들이 좋았고 복지 혜택이 끝난 후의 자립성 측면에서도 무조건부 수급보다 나은 측면을 보여줬다. 단순 지급성 복지는 정부 의존성을 강화하고, 자립성/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기획이 아쉬웠다.
부끄럽게도 정치에 대해서는 아직 나만의 주관이 잡히지 못했을 만큼 문외한이지만, 이번 '민생지원금'이란 정책에 대해 미시적인 관점의 내 생각과 대안을 생각해 글로 적어본다.
↑ 참고문헌 +perplexity, chat gpt // 글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응원, 모든 댓글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