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만 근로자 데이터가 말하는 소득 불평등의 실체
'부자 증세', '중산층 세금 폭탄', '면세점 논란'... 세금과 관련된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데이터를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죠.
국세청이 공개한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2,085만 근로소득자의 급여와 세금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는 극소수에게 극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70%를 부담하고, 하위 50%는 1.4%만 부담합니다.
숫자만 보면 '평균 4,300만원 벌고, 280만원 세금 내는구나' 싶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평균의 함정입니다. 상위 소수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위값과 평균의 괴리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중위 50%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1인당 연봉은 3,302만원이고, 세금은 29만원에 불과합니다. 실효세율 0.88%입니다.
중위 50% 란?
2,085만 명의 근로자를 연봉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1,042만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위 1%는 약 18.8만 명입니다. 국세청 데이터는 이 1%를 다시 0.1% 단위로 쪼개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놀라운 격차가 드러납니다.
상위 0.1%에 들어가려면 연봉 약 9.6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2만 명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소득세의 11.6%를 혼자 부담합니다. 1인당 연간 세금이 3억 3천만원입니다.
이들은 대기업 임원, 금융권 고위직, 스타 운동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근로소득'만 포함하므로,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빠져 있습니다.
상위 1% 전체(약 18.8만 명)의 숫자는 더 인상적입니다.
전체 급여의 7.2% 차지
전체 세금의 29.7% 부담
즉, 100명 중 1명이 세금의 30%를 낸다는 뜻입니다.
상위 10%까지 확장하면, 세금 집중도는 더 극명해집니다.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0.9%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위 90%는 30%만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두고 '상위 계층이 너무 많이 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많이 버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위 50%, 즉 약 1,042만 명의 근로자는 전체 세금의 1.4%만 부담합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771만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147만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위 18%(약 375만 명)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구간: 상위 83% ~ 100%
인원: 3,753,403명
결정세액: 0원
이들은 연간 급여가 너무 낮아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면세에 해당합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대략 2,700만원 이하입니다.
명목 세율(세법상 세율)과 실효세율(실제 낸 세금 비율)은 다릅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명목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상위 0.1%의 실효세율 34.7%는 최고 세율 45%보다 낮습니다. 그래도 벌어들인 돈의 1/3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는 건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반면 중위 50%의 실효세율은 0.9%입니다. 연봉 3,300만원을 벌면 세금은 29만원 정도입니다.
상위 0.1%의 연봉은 하위 50% 평균의 54배입니다. 세금 차이는 4,000배 이상입니다.
이 격차를 '불평등'으로 볼 것인지, '누진세의 정상 작동'으로 볼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는 극소수 고소득자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론 이 분석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만 포함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많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데이터
1년 내내 일한 사람과 몇 개월만 일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하위 구간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포함됩니다.
3.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맞벌이 가구는 두 명이 각각 집계됩니다. 가구 소득으로 보면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이터는 가장 객관적인 소득 분포 현황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의 현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위 0.1% (2만 명): 연봉 9.6억, 세금 3.3억, 전체 세금의 11.6% 부담
상위 1% (18.8만 명): 전체 세금의 29.7% 부담
상위 10% (208만 명): 전체 세금의 70.9% 부담
하위 50% (1,042만 명): 전체 세금의 1.4% 부담
하위 18% (375만 명): 세금 0원
이 구조가 '공정한지', '더 강화해야 하는지', '완화해야 하는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실이 어떤지는 알고 논의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링크)
기준 시점: 2024년 12월
분석 대상: 근로소득자 20,852,234명
포함 항목: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분석 도구: Python (pan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