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월 100만원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안되는 이유
한국 정부 현금성 복지를 기본소득제도로 대체시 1인당 월 7만원이 안된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앤드류 양 Andrew Yang은 대표 공약으로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월 $1,000 (117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기반 기업들과 인공지능 로봇으로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백만 일반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초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보편적 기본 소득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양은 아마존은 미국 리테일 업종을 줄줄이 부도로 몰아넣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지만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있다며 공격하며 이런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여 이 재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 소득제도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감독 비용을 감소시켜 더 많은 자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재정으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기본 소득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최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 예산으로 41조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현금성 복지는 기초연금, 아동 수당, 근로 장려금 등 현금으로 수급자에게 지출되는 자금입니다. 보건복지·노동·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 및 광역지자체등에서 70여개 사업에서 쓰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느 부처에서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지원하는 일도 번거롭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누구는 얼마를 줄 지 일일이 심사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듭니다. 최근 영유아 양육수당 월 10만원 현금 지원 제도가 상위 10% 소득 가구는 제외하고 주려하다보니 정부에서 누가 상위 10% 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관리하는데 10% 소득 가구에 줄 돈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 모두에게 다 주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0118.html
기본소득제도는 이런 복지제도를 단순한 기본소득제도로 통폐합하고 국민들에게 차별없이 기본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 인구가 대략 5,000만명이니 41조원을 인구수로 나누어 봅시다. 연 82만원 (월 6만8천300원) 나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7만3천원이 됩니다. 월 3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한 가정이 인간답게 살 수 있나요? 너무 적지요? 그럼 모든 복지 예산을 넣어봅시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61조원이니, 최소한 남겨야 할 10%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90% 정도인 143조원 (앞의 41조원의 3배)을 모두 보편적 기본 소득 제도 예산에 쓴다고 가정합시다. 4인가족이 월 82만원 기본 소득이 됩니다. 1년에 천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4인 가족이 아무리 아껴도 밥을 굶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2배정도인 미국조차 월 $1,000 (월 117만원) 기본소득은 정말 실현하기 쉽지 않은 꿈같이 들립니다. 위에서 계산한 현재 현금성복지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금액 월 68,300원의 17배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