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작성 실습
총알 한 발을 장전하고 총알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뒤 사람들과 돌아가며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을 기꺼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 총알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총알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총알을 맞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 모르는 범죄자는 총알과 같다. 언제 어디서 내 관자놀이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각자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존재를 위협받을 때 우리에게 있어 사회는 부질없어지고 사회 구성원 역할 또한 다 할 필요 없어진다. 우리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자 법을 만들었고, 법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을 어긴 자는 우리 개인의 존재를 넘어 공동체마저 파괴하려는 행위를 했고 이는 이미 공동체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신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주요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에 가져올 불안과 피해를 없애는 대책과 혼란한 사회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죗값을 치른다고 해도 같은 범죄가 일어날 리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 ‘주요 범죄’라 함은 사회에서 교화 기회를 줄 수 있는 범죄 수준을 넘긴 죄이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실로 보아서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으며 교화 가능성 또한 낮으리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허다하다. 제때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 속에서 더욱 복잡한 수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시간만 지체할 뿐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미루는 행태는 사회 구성원들 안에 불안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서로 간의 불신과 사회적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사회적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또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피의자는 본인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했다.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보호해 주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더는 사회 구성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의 권리를 사회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공동체에 불안을 조성하고 다른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와 나머지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태도는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법을 준수한 기존 사회 구성원에게 회의감을 유발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태와 다름없다. 혹여 사회에서 신상 공개로 인해 재기불능이 되어도 이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순간 예견된 결과임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피의자는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낮다. 이를 걱정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보다 신상 공개 확대가 더 합리적이다. 신상 공개는 기준의 모호함과 악용 가능성이 있지만, 법을 추가로 고안해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고안은 21세기 시민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사회 발전 속도만큼 인간의 영악함과 더불어 범죄형태도 진화했다. 신상 공개를 확대하지 않을 시에 얼굴 없는 가해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범죄의 책임을 온전히 피해자에게만 전가하는 행위이다.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행위는 현대판 러시안룰렛과 다름없다. 언제까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가해자 아래 국민이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길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작성 실습 '주요 범죄 피의자 신상 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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