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등을 위한 조건 <21세기 자본>
자본 소득자 사회에서 경영자 사회로의 이동
*8장 이루부터는 책의 요약보다는 나의 견해를 넣어 정리하고자 한다. 사실 책 분량이 많아 꼼꼼하게 다 읽지는 못했다. 읽은 내용 중에서 판단해 리뷰를 추가했다.
자본 소득자가 몰락하면서 상위 1% 가 차지하는 몫이 총임금의 약 6~7%로 줄었다.
상위 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1910년 : 약 20%
1960년 : 약 7%
2010년 : 약 8%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년 넘게 7% 전후로 유지되어 오며 20세기 프랑스는 불평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프랑스 외에 선진국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의 이동은 단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군사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꾸준히 변화해 왔다.
아래 책 내용을 통해 변화의 요소를 이해해보자.
결국 저자 피케티가 주장하는 것은 상위 10% 이내 있는 이들은 어떠한 변화 -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대공황과 같은 사회 현상 - 속에서도 생계를 위협받는 타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 소득의 구조적 상승은 약 70년 간에 걸쳐 일어난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단기적 변화와 이를 겪고 있는 많은 중하위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p345 참조)
경기순환의 방향과 불평등은 함께 움직인다
1970년 프랑스는 최저임금의 20% 인상시켰다. 결과적으로 볼 때 기본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구매력이 올라가 130% 높아지면서 임금 불평등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 팬데믹 경제
작년 초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경영자가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노동자의 실업이 불가피하게 증가했고, 기존 산업의 붕괴로 타 산업으로 이전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실업자로 내몰렸다.
게다가 많은 기업이 코로나 상황 속 광고, 홍보비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했고, 이 때문에 TV, 신문의 메이저급 매체보다는 부수적인 잡지, 옥외광고 등의 매체 광고비가 전년 대비 약 80% 가까이 빠졌고, 이는 해당 종사자들의 임금 삭감 - 약 30~50% 가까이 - 되었다. 반면 광고 유입을 위한 온라인 쿠폰 사업과 비대면 교육 부분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회사의 성장을 가져왔다.
스타벅스 Drive Thru 매장은 비대면 상황에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재택근무의 증가로 기성복 등의 패션 시장은 마이너스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여행업 종사자 대부분은 회사의 위기로 퇴사하거나 실업급여, 국가지원금을 받아 퇴사하는 사례가 대거 불거져 나왔다.
기존 업무 중 꼭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업무 종사자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업무 전환의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직업군에 있지 않아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는 높고 면역력은 낮은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를 움직이는 요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과거의 전쟁이 사회, 경제적 타격을 준 것 못지않게 바이러스로 세계 사회, 경제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덕분에 어찌 보면 겉치레가 줄고 외형적 소비가 줄어든 대신 재택근무,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달 서비스와 집에서 킬링 타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경제 흐름의 판도가 바뀌었다.
결국 자본가, 경영자 등의 가진 자로 분류되는 집단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 등을 마련해 지켜나간다. 과거에 비해 불평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노동자에게는 기회의 평등과 신분제도의 탈피 등이 주어졌을 뿐이다. 이 역시도 온전히 평등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자본가에 의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성공스토리 등의 보도에서 자본가들의 각본 속에서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줍줍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결론
제도의 개선과 도입이 필요해 보이지만 한 국가만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자본가의 반발을 막기도 어려워 보인다.
단, 현재의 사소한 변화를 기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