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불평등한가?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불평등을 만드는 사회(1)
경제서적은 비전공자인 나에게 참으로 어려운 책이다. 문학과 달리 나의 감정이나 느낌보다 책 내용 중 핵심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글 중간에 나오는 감초와도 같은 문학의 비유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조금 이해를 돕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경제적 불평등에 내재한 자본주의 동학을 분석하며 글로벌 경제학자로 자리매김한 토마 피케티. 방대한 양 속에 이번엔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3부 불평등의 구조 부분을 살펴본다.
<고리오 영감> 중에서오노레 드 발자크 <고리오 영감>에서 나오는 보트랭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범법자의 과거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시골에서 올라온 야망을 춤은 가난한 귀족 청년 라스티냐크에게 노동과 학업보다 유혹적인 유산 상속녀와 결혼으로 출세하라고 꼬드기는 인물이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항상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에서 얻은 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로 사회 정의에 관한 논의를 축소시키는 것도 불공평한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적 근대성은 개인의 재능 노력에 따른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보다는 정당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 혹은, 어쨌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가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불행의 설교는 20 세기 유럽에서 적어도 한동안은 유효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상속받은 재산이 중요성은 많이 줄어들었고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학업이 계층구조의 꼭대기로 오르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가 되었을 것이다.
-<21세기 자본> p292, 3부 불평등의 구조, 7장 불평등과 집중; 기본적 지표
대부분의 경우는 학업, 일, 직업에서의 성공이 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
총소득의 불평등 : 두 개의 세계
아니나 다를까, 총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노동 소득 불평등과 자본은 소유 불평등 사이에서 감소했다. 또한 청소 누구의 불평등이 잡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노동 소득의 불평등에 더 가깝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불평등이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일을 억제하는 장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도 달려 있다.
자본은 소유의 불평등이 최근 몇 10년처럼 계속 높아진다면 미국이 2030년 경에 신기록을 쓸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 % 에게는 겨우 15%만 돌아갈 것이다.
- p317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에 크기 자체라기보다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에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p318
불평등이 야기되는 두 가지 방식
1. 초세습 사회 = 자본 소득자의 사회
상속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의 집중이 극심한 사회로 중세 유럽의 귀족사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대표 사회 :
1) 앙시앵레짐 체제의 프랑스
앙시앵레짐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상징인 부르봉 왕조 때 계몽사상이 발발되며 시민혁명(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8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사회를 말한다.
2) 벨 에포크(The Belle Epoque) 시대의 유럽 (지니 계수 0.85)
'좋은 시대'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프랑스의 정치적 격동기가 끝난 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19C 말~20C초)를 말한다. 영국을 기점으로 시작된 산업혁명(18C말)을 거쳐 프랑스 파리에 풍요가 깃들고 예술문화가 번영했던 시기다.
2. 초능력주의 사회(Hypermeritocratic society) = 슈퍼 경영자(Super manager)의 사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면 되고 부모의 재산이 아닌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소득계층의 정상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기 쉬우며 자칫 잘못하면 사회의 승자에 의해 사회적 루저(looser)를 쉽게 비난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불평등의 사회적 현실과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은 분배 구조상의 계층에 따라 배우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p320
게다가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과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은 그것이 작동하는 경제적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규범도 매우 다른데 지니계수와 다른 종합적인 지수들은 이 둘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이유를 감안하면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는 지니계수 같은 종합적인 지수보다는, 총소득과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십분위들과 백분위들의 몫을 보여주는 분포표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
- p321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의 이름을 딴 것으로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표기된다. 완전한 평등일 때 0, 완전히 불평등할 때 1이 된다.
타일 지수(Theil index) : 네덜란드 계량경제학자 헨리(한스) 타일이 제안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
공식 발표 자료들의 순결한 베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10분 이 비율은 소득분포의 90번째 100 분위(상위 10%)와 10번째 백분위(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하는 P90/P10 배율이다. -중략-
이 자료들은 분배의 최상위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90 번째 백분위 이상의 소득이나 부는 나타내지 않는 지수들을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p322
‘사회표’와 정치 산술로의 복귀
이상의 이유로 나는 이번 장에서 검토한 군포 표들이 부의 분배를 연구하는 데 있어 최상의 도구이며, 종합 지표 나 십 분위 배율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중략-
나는 보고서에서 국민 계정이 이런 식으로 개선되고 인간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나아진 바가 없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유용한 한 가지 방법은 가장 가난한 50% 와 중간 40% 그리고 가장 부유한 10%를 나누어서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접근하면 누가 보더라도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이 실제로 어떤 소득에 국내 생산과 국민소득의 증가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혹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토마 피케티가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주장하고자 하는 분포표는 18C~19C초 유행했던 사회표(Social Table)와 비슷하다. 사회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토마 피케티는 여기에 부나 소득 분배를 십분위나 백분위로 확인하여 추가 지표로 삼은 점이다.
지니계수와 파레토 계수는 20세기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고, 부의 분배를 수용하게 만드는 경향을 지닌다.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p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