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Couple.net by SUNOO
즐기면서 나스닥으로 가는 길
1679일 차 2026년 2월 5일(목)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정승일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을 보내왔다.
종로구청이 주식회사 선우(커플닷넷)에
내린 ‘영업정지 26일’이 잘못됐다고
판사가 판단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로구청의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걸 기뻐해야 할지,
책상 위의 세계지도를 본다.
25년 전 글로벌을 꿈꾸는 내게
당시 황인혁 차장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 지도와 Couple.net 깃발을 앞에 두고 의지를 다진다.
글로벌 매칭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표창장을 줘야 할 업적이다.
그런데 관은 완장을 차고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다.
시대착오라는 말 만으로는 모자란 무지요, 횡포다.
종로구청의 장이나 구성원들 99.9%
가 이럴 리는 없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미꾸라지가 문제다.
물을 흐리는 그 공무원과 그가 속한
부서의 어처구니없는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을 뻔했다.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은
소름이 돋을 정도다.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내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 멋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官은 民을 계도해야 한다는 어쭙잖은
권위를 들이댔다.
불복하면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눙치면서 뒤로
기습공격을 했다.
8일 안에 영업을 중단하고,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온라인 결제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지하고,
유튜브 콘텐츠도 불허하고,
환불을 집행한 뒤 그 명단을 보고하고,
온갖 지시를 쏟아냈다.
나는 이 공무원과 이 부서를
용서할 수 없다.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기업은 이런 폭력을 당해도
된다고 여겼다면,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악법이나 다름없는 낡은 규제조항으로
마구 찔러대는 이런 공직자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 호소하는 편지를 쓰고 영상을 찍었다.
치열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평생 정치와는 무관하게.
35년 동안 결혼사업 한 분야만 해온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발상의 전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시려면 재정, 즉 세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셔도 됩니다.
대신,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주십시오.
그러면 기업은 고마운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것입니다.
저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도 기업에 세금을 적게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1년, 자본금 1만 원으로
한국 최초의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창업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혼 남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려면
회비가 3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들어
대중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15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결혼중개업에서 정한 커플매니저가 주선하는 방식이 아닌
싱글들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만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현실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도 7개를 받았고,
20년 넘게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관할 구청의 실사를 매년 받아왔지만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벌금 한 번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로구청의 한 공무원이
온라인 매칭을 이용했던 고객으로부터
결혼중개업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약정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매칭 서비스는 결혼중개업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아왔는데,
관할구청은 이를 결혼중개업법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로구청은 회원에게 안내 문자 발송을 금지하라,
홈페이지도 폐쇄하라, 결제 시스템을 차단하라,
또 환불 조치를 하고, 그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구청에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 요구대로 하면 회사는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하고
수십억 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다행히 법원은 이틀 만에 이를 인용해서
당장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결혼중개업은 과거 허가제였다가 자유업이 되었고
국제결혼 문제로 업계 실태 정도만 파악하자는 취지로
신고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과거 허가제보다 더 많은 규제가 생겼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 하나로
35년 된 기업도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정 공무원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는,
좋은 사람도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수많은 기업이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 작은 결정사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규제 현실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임기 중에 규제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불만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작은 기업인의 절박한 호소를
부디 국정에 참고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