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9화. 안전한 건설회사인지 확인하는 법
-전원주택 20개의 이야기를 담아내다-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01. 만화로 보는 집짓기 궁금증 TOP24
9화. 안전한 건설회사인지 확인하는 법
건축가 3인방의 조언 : 저희들에게 문의 오는 내용 중 생각보다 많은 30% 정도가 "집 짓다 중간에 문제 터졌는데 이 이후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나요?"의 내용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문제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돈'
다른 방법 없어요. 더 많은 돈을 들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중 두 가지의 사례를 예로 들면.
첫 번째, 집 짓다 일용직 인부가 다쳤어요.
집을 짓는 공정이 하도 많다 보니 모든 인부가 월급제로 고용된 사람일 수는 없어요. 벽돌 쌓는 작업자나 청소하시는 분, 더 나아가 먼지 날리니 물을 뿌려주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작업자 분들이에요. 현장이 관리되는 곳들은 그나마 안전모부터 안전화, 기타 보호장구들을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하게 하지만 지역의 영세한 곳들은 그냥 안전장구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해요.
문제는 그냥 잘 일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면 그분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건설회사들은 착공 당시 산재보험이라는 것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되므로 저희들도 꼭 산재보험을 확실히 들어놓고 공사를 스타트합니다. 저희처럼 보험을 들어놓는 회사는 그나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지만 건설면허가 없고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대비는커녕 독박으로 다 뒤집어쓰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의를 해 왔더라고요.
"내가 고용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요? 나는 현장소장만 고용했으니 내 책임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아요. 직영공사의 경우 이 현장의 총책임자는 건축주님 본인입니다. 허가나 신고도 서류도 모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건축주님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을 할 때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계약시점에 종합건설면허를 일단 확인하고, 이 현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계약 당시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면허증 등은 대부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아요.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면허가 있고 산재보험 의무가입이면 기본은 된 회사예요. 좀 싸게 한다고 직영으로 일용직 고용해서 무리하시지 마시고 가급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회사에게 의뢰를 맡기는 것이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업체와 싸웠는데 더러워서 일 안 한다고 지금까지 일당 정산해 달래요.
이것도 면허 없는 업체와 했을 경우에 생기는 허다한 상황이에요. 하도 많은 문의를 받다 보니 이런 일들이 특별하다고 생각도 안 듭니다. 정식으로 종합건설회사와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가 작성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턴키 형식으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계약 이후 일은 모두 건설회사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사례처럼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직영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한 형태의 공사일 거예요.
간혹 건축주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루 종일 나가 있어서 매의 눈으로 현장을 지켜볼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는 못 배길걸요!"
네, 이해합니다. 소중한 내 집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챙기고 싶겠죠. 문제는 건축주님이 매일 나가서 보고 지시한다고 해서 인부들이 말을 들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망치 던지고 가버려요. '왜?'
여기 아니어도 일할 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곤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안 그럴 거 같죠?"
저희들도 전문가라 자부하지만 현장을 엄청 하드 하게 관리하고 운영시킵니다. 잠깐만 허술하게 관리하면 바로 문제가 터지고 일정이 딜레이 되거든요. 전문가인 저희말도 잘 안 듣는데 비 전문가인 건축주님들의 말을 잘 듣는다(?) 글쎄요.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직영공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터지면 대부분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싸움에 돌입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건축주님이 지세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 출근만 해도 이 사람의 일당은 책정됩니다. 그리고 안 한다고 했을 때 건축주님이 이 사람을 잡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공사 중단과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매일 가서 지키고 있으면 잘 지어질 것 같지만 현실과 이상은 큰 갭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