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화. 다들 세금 안 내고 짓는데 왜 나만 내야
PART 01-23화. 다들 세금 안 내고 짓는데 왜 나만 내야 돼요?
제목 : 나의 첫 번째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20개의 이야기를 담아내다-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01. 만화로 보는 집짓기 궁금증 TOP24
23화. 다들 세금 안 내고 짓는데 왜 나만 내야 돼요?
건축가 3인방의 조언 : 개인 유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개인 직영공사가 합리적인 가격에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다라고 소개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도 보여주고 건축비도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게 할 수 있다 소개하는 등 직접 현장소장까지 출현시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질문!!
"종합건설면허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산재보험은 들고 공사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부가세를 빼는 것이 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인가요?"
"본인을 고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건축주 개인 명의의 통장을 달라고 해서 돈을 빼 쓸 텐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가능한 법적 대응법이 존재하나요?"
"정식으로 면허를 득한 뒤 부가세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데 왜 직영공사를 하세요?"
현 건축법상 60평 이상은 무조건 '종합건설면허'를 득한 시공사에서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60평 미만 공사이니 면허 없는 사람에게 해도 괜찮다고 만든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 웬만해서는 면허를 가진 회사한테 시공하라고 만들어진 법이랍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갔는데 경증이니 면허 없는 사람에게 치료받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어려 분들은 그 의사에게 치료받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건축주님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인테리어 등의 소규모 공사들도 면허를 가진 업체들에게 맡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전원주택 공사는 수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10% 부가세 아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원칙대로 가도 되는데 어설프게 접근하다가 경을 치는 일이 발생되니 결국에 그 결과는 '건설업체는 다 사기꾼이다'라는 내용으로 흘러들어 가 버리게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본인은 잘못 없고 다 건설업체 잘못이다라고 일방적인 주장들을 하시는데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건축주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비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했는지 계약서만 보아도 다 파악 가능합니다.
대부분 100% 세금 피하기 위한 방법이며, 다시 말해 '탈세' 행위는 법정에 들어가셔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틀린 것이지 올바르게 시공하는 건축주님들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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