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60평 미만이니 부가세는 안 낼래요
PART 1. 기본을 알고 시작하자
제목 :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100가지
-홈트리오 건축가 3인방이 전하는 집짓기 입문 필독서-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1. 기본을 알고 시작하자
1.17 60평 미만이니 부가세는 안 낼래요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기 싫다니요. 한국 국민으로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사서 마실 때에도 밥을 사서 먹을 때에도 그리고 헤어숍이나 네일숍 등에 방문하여 무언가를 할 때에도 부가세는 모두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원점에서부터 이 질문의 요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집이 60평 미만으로 지어지니 부가세 안 내도 된다던데요."
하...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부가세를 안 내는 방법만 찾아서 다녔을 확률이 큽니다. 다시 정리해서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60평 미만이니 부가세를 안 내고 집을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60평 이상을 짓기 위해서는 종합건설회사의 면허가 들어가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나라에 안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건설회사에게 대행을 맡겨 집을 지어야 하니 대행하는 부분에서 건설회사 수익 부분의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라에 부가세 안내도 된다고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개념을 아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영공사니까 부가세를 하나도 안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발주 내는 것들도 부가세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대행하는 것보다 저렴하니 부가세가 빠져있다 착각하시는 것일 뿐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이미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부가세는 10%가 발생하는데요. 적은 금액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에서는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다 내고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모자라 고민하는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세금을 안 내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두 명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 8명이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좋죠. 문제는 아무리 찾아보셔도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장담드립니다. 간혹 시골에서 이상한 논리로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법이니 괜찮다?'
편법을 합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집 하나 지어놓고 무허가 건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글 이후에는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집 지으세요.
그리고 집 짓다 예산 부족하면 힘들어도 정도의 길을 항상 택하세요. 지금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편법의 길로 진입하면, 그다음도 계속 편법이자 불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불법건축물에 사는 마음.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내 재산권도 제대로 못 챙겨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과 정확한 부가세 등을 내시고 항상 클리어하게 집을 짓기 바라겠습니다.
(좌측부터) 이동혁 건축가,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대표번호 : 1522-4279
홈페이지 : http://hometr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