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1가구 2주택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PART 1. 기본을 알고 시작하자
제목 :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100가지
-홈트리오 건축가 3인방이 전하는 집짓기 입문 필독서-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1. 기본을 알고 시작하자
1.25 1가구 2주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파트 1의 기본을 알고 시작하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파트 1을 구성할 때 무언가의 정보를 적기보다는 '건축주님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없애주자'라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더 직관적인 답을 많이 드렸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히 글로서 적은 것 같습니다. 집 짓기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에 놀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도 10년 늙는 일인데, 아무 생각 없이 집 짓기에 돌입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합니다.
꼭 준비 없이 진입한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믿고 맡겼는데, 건설업자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어디 책에서 이 멘트를 알려주고 있는지 꼭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무지한 거지요.
모르니까 모든 잘못이 없어진다는 기본 개념은 이번 글을 통해 완전히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쓴 책에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집 짓는데 10년 늙는 거 3년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은 무조건 늙으실 거예요."
다 지어진 것을 보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가 결정해서 지어야 하다 보니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내가 결정했던 것들도 쭉쭉 진도가 빠져주면 좋으련만 민원부터 이상하게 꼬이는 일들도 계속 벌어집니다.
어차피 힘든 게 집 짓기예요. 누가 알아서 내 마음속 집을 완벽하게 지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욕심내니 더 힘든 거예요. 포기할 거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챙겨가야 할 것들만 챙겨서 집짓기 밀고 나가세요.
파트 1의 마지막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존재할까요?
답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편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불법입니다.
개인 소유의 주택을 2개 소유했을 때에 현 부동산법상 1가구 2주택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들로 허가를 내서 서류상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앞선 질문에서 조언드린 적 있죠. 담당공무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신축공사의 인허가 도면을 보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무실로 사용할 것인지가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배관만 봐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설계 방식과 주거의 설계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걸립니다.
어찌어찌 만약 인허가를 통과했다고 하면 그다음은 감리입니다. 감리사가 배관부터 골조, 마감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봅니다. '배관을 숨겨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감리사도 눈이 있죠. 도면에 없는 것을 심어 놓으려고 하면 바로 지적합니다.
불법 없이 잘 지어도 준공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까지 더해 놓는다? 사용승인받기 싫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근에 농막 같은 6평짜리 이동식 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이 안 되게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뉴스에서 엄청 지적해서 요즘에는 이 마저도 싹 걸립니다.
너무 보수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고요? 불법과 편법에 편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적인 행위들 뿐입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걸립니다. 걸리면 더 문제예요. 벌금 내고 불법 건축물도 철거해야 하거든요. 돈은 돈대로 드리고 삶의 질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불법하지 마세요. 주변에 불법을 종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 짓는 일을 하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원칙대로, 정석대로 집을 지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 걸릴 줄 알고 꼭 편법 저지르다 일을 그르칩니다.
파트 1의 마지막에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상식적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선택하지 마세요. 대부분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원칙대로 걸어가세요. 아무리 찾아보셔도 1가구 2주택 전원주택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없으니 정확히 세금 내고 거주하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마음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당당히 낼 거 내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건축가인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이랍니다.
(좌측부터) 이동혁 건축가,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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