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종합건설면허가 중요한 이유
PART 2. 애매했던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제목 :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100가지
-홈트리오 건축가 3인방이 전하는 집짓기 입문 필독서-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2. 애매했던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2.17 종합건설면허가 중요한 이유
많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진찰받으러 갔는데 무면허 의사라면?
네, 답은 이미 나와있지요. 불법 시술이잖아요.
한국에서 어떠한 전문직종이던 면허라는 것이 존재해 있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된다'라는 이론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펼치는 영업적 논리일 뿐, 면허가 없어도 괜찮은 것은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용 단위가 큰 건설업종의 경우 면허의 유무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검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면허를 확인하고 계약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면허 번호가 공개되어 있고, 만약 홈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업체 면허의 유무를 검토하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에도 면허가 노출되어 있지 않고, KISCON에서도 검색이 안된다면?
뭐긴요. 면허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리 집을 짓는 회사는 많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편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대'입니다. 남의 면허를 빌려와서 시공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문제는 이 편법이 불법이라는 말씀.
면대는 불법이에요. 모르고 사용했어도 불법에 걸립니다.
물론 이것을 잘 활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없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해결이 안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던 상업건물을 짓던 상관없이 일단 면허부터 확인하라고 합니다.
면허만 정상적이면 일단 1차적으로는 검증된 회사인 것입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따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특히 60평 이상의 공사 건은 종합건설면허가 필히 착공 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붙는 게 산재보험입니다.
최근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들을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조심 한다고 해도 발생되는 게 사고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종합건설회사가 들어놓는 산재보험입니다.
건설회사에게 대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고가 터졌을 시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것. 개인으로 공사하다 사고 터지면 그 사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현장에 대한 책임을 종합건설회사에게 대신 묻는 거예요.
"내가 매일 가서 현장 지키면 사고 안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고는 알려주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나는 거거든요.
사고뿐만 아니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사기간 안에 집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허 확인은 필수라는 것.
현재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짓는 종합건설면허 업체는 전국적으로 10개 브랜드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 글 읽은 이후에는 면허 일단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좌측부터) 이동혁 건축가,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대표번호 : 1522-4279
홈페이지 : http://hometr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