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 마음에... /3.7 농가주택 짓는 조건
3.7 농가주택 짓는 조건
순서대로 읽다 보면 완성되는 나의 집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
글쓴이 : 이동혁
3. 내 마음에 드는 땅 구하기(땅 구입 편)
3.7 농가주택 짓는 조건
'땅 구입 편'의 마지막 내용은 농가주택 짓는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다.
30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면 대부분 농가주택 짓는 기준을 물어보신다. 쉽게 생각하면 시골에 짓는 집 모두가 농가주택에 해당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농가주택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지금부터 농가주택을 짓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알아보겠다.
농가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자경 하는 자에게 집을 지어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일단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업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1년 중 90알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위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며,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농촌으로 주민등록 이전
2. 농지원부 작성
3. 농업경영체로 등록
농업인으로 등록이 끝났다고 하여 농가주택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에 말해주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1. 상기의 농업인 요건을 가져야 한다.
2.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세대주에 국한한다.(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됨)
3. 농가주택은 부지 660㎡(약 200평) 이내로 지어야 한다.(농업진흥구역에서도 가능)
4. 농가주택은 전체면적 150㎡ 이내로 건축이 가능하다.(100㎡ 이하 시 세제 혜택)
※농지가 2000㎡ 일 경우 660㎡(200평 안쪽)으로만 농지전용이 가능함
농업인 등록과 농가주택 짓는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일반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한다.
2.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5년간 3억 원) 범위 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전용 후 5년 이내 일반인이게 양도/용도변경할 수 없다.
4. 취득세 및 재산세 절감
: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정리하면 일단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농가주택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아마 취득세 및 재산세 절감일 것이다. 평균적으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00~400만 원 정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고와 허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쉽게 말해 도면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도면을 허가용으로 다 그려서 접수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용으로 약식으로 접수할 것이냐의 차이밖에 없다.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집을 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고용 도면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허가용 도면과 실시설계도면까지 모두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신고냐 허가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그려야 한다.
추신 : 농가주택은 농지원부가 필수.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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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기가 어렵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 내 집 짓기의 시작-인트로 : http://tv.naver.com/v/1429784
2. 전원주택 짓기 1차 강연 영상 : http://tv.naver.com/v/1431765
3. 성공의 정석 '꾼' 이동혁 대표 : http://tv.naver.com/v/1434375
4. 전원주택 공법.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요? : http://tv.naver.com/v/1436122
5. 전원주택 짓기. 예산 잡는 법! : http://tv.naver.com/v/1446575
6. 전원주택. 왜 품질에 대해 말이 많을까? : http://tv.naver.com/v/145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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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 땅에 몇 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3658
9. 전원주택 지방은 공사비가 더 비싸나요? : http://tv.naver.com/v/1479534
10. 전원주택 AS는 어떻게 진행되고 몇 년까지 보증되나요? : http://tv.naver.com/v/147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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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원주택 성토한 땅에 바로 시공할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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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대해 알아보자 : http://tv.naver.com/v/2011225
39. 제주도에 집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http://tv.naver.com/v/2011251
40. 월간 홈트리오 4월호-NEW 농가주택 표준설계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wZjpLNUiwI&t=273s
41. 월간 홈트리오 4월호②-꿈꾸던 다락방을 갖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1fyjlp4N5Q&t=129s
42. 조립식 소형 전원주택. [kasita]에 대해 알아보자! : https://tv.naver.com/v/3440492
43. 전원주택. 월간 홈트리오 5월호 - 도심형 단독주택을 짓다. : https://tv.naver.com/v/3441024
44. 전원주택에서 비가 오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https://tv.naver.com/v/3506313
45.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https://tv.naver.com/v/3571540
46. 전원주택 아스팔트슁글 괜찮나요? : https://tv.naver.com/v/3571580
47. 전원주택 세라믹사이딩 어떤 자재인가요? : https://tv.naver.com/v/357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