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포.../4.5 땅이 낮아 성토하고 싶은데 절차가
4.5 땅이 낮아 성토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개발행위허가)
순서대로 읽다 보면 완성되는 나의 집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
글쓴이 : 이동혁
4. 포크레인 좀 불러와 봐요.(토목공사 편)
4.5 땅이 낮아 성토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개발행위허가)
땅을 성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행위허가'를 꼭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땅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땅을 건드리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땅만 올리고 싶은데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모든 허가 절차에는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한다.
시청에 가서 땅 올리는 것만 허가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땅을 올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허가서류에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토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하는 행위 중 일부분이므로 대상 중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한다.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 구비서류 :
1. 대상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소유권
2. 어떠한 목적으로 성토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적힌 사업계획서
3. 성토한 후 토지에 지어질 건축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토지의 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위의 내용이 모두 첨부되어 허가서류에 들어가야 한다. 어렵게 보이지만 대부분 '토목측량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허가처리절차 :
1. 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목측량사무소에서 대행)
2.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진행(지역 담당 공무원) : 허가신청서 접수 검토, 현지조사(공무원 진행), 타 허가 부처 간 협의 진행
3.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 처분 : 신청인에게 허가서 통보(불허가가 떨어지면 사유를 확인해 보완 후 다시 접수)
4. 각종 제반 수수료(면허세, 지역개발 공채, 원상복구 예치금 등) 세금 관련 납부 후 허가증 발급
토목공사가 껴 있는 허가 접수의 경우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 한 달 정도를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본 후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서류를 다시 요청하며, 다시 보완해서 허가를 접수하면 그 시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해서 토목공사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FM순서를 알고 있어야 대행을 맡겨도 헤매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역의 토목측량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게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면 된다.
추신 : 성토는 개발행위허가 필수!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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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기가 어렵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 내 집 짓기의 시작-인트로 : http://tv.naver.com/v/1429784
2. 전원주택 짓기 1차 강연 영상 : http://tv.naver.com/v/143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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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대해 알아보자 : http://tv.naver.com/v/2011225
39. 제주도에 집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http://tv.naver.com/v/2011251
40. 월간 홈트리오 4월호-NEW 농가주택 표준설계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wZjpLNUiwI&t=273s
41. 월간 홈트리오 4월호②-꿈꾸던 다락방을 갖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1fyjlp4N5Q&t=129s
42. 조립식 소형 전원주택. [kasita]에 대해 알아보자! : https://tv.naver.com/v/3440492
43. 전원주택. 월간 홈트리오 5월호 - 도심형 단독주택을 짓다. : https://tv.naver.com/v/3441024
44. 전원주택에서 비가 오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https://tv.naver.com/v/3506313
45.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https://tv.naver.com/v/3571540
46. 전원주택 아스팔트슁글 괜찮나요? : https://tv.naver.com/v/3571580
47. 전원주택 세라믹사이딩 어떤 자재인가요? : https://tv.naver.com/v/357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