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내.../5.7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5.7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순서대로 읽다 보면 완성되는 나의 집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
글쓴이 : 이동혁
5. 내 머릿속의 집짓기(설계 편)
5.7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번 단락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한다.
건축법은 명확하다. 잘못된 정보를 정답인 것처럼 인터넷에 자문하는 것 때문에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조건은 이미 건축법에 정확히 나와있는 만큼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
2006년 기준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법이 바뀌었다.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하우스, 농막 등을 그냥 지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작은 건물 하나를 내 땅 위에 올려놓더라도 건축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 말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꼭 자문을 받고 진행하라는 것을 말이다.
잘못된 건축행위는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너무 큰 손해를 본다.
이장을 통해 말하면 다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 원칙대로 순리대로 진행해야 내 집 짓는데 고생하지 않는다.
1. 건축신고 및 허가
건축 신고 및 허가 조건*건축신고
: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신고로 가능하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보전 지역) 따른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신축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④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허가
: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지역의 시, 군청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건축법에 의해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허가 행위를 건축허가라 지칭할 수 있다.
또한 법이 정한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부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필히 득해야 한다.
예전에는 완공 후 몰래 샌드위치 패널 같은 자재로 불법 증축하는 집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위성으로 불법 건축물들이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과 벌금이 부과되므로 필히 신고 및 허가 후 시설물을 건축해야 한다.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서를 발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소정의 세금을 지불 후 1년 범위 안에서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TIP
: 위의 표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용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뿐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 신고 및 허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해야 하며,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고 및 허가를 진행해야 할 때에는 고민하지 말고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2. 사용승인(준공)
: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아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하기 위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뜻하며, 사용승인이 나와야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① 사용승인 시 서류 및 처리사항
-정화조 사용승인 필증, 가스안전 필증, 정보통신 준공공사 필증
- 주차장 사진, 하수관로 연결 사진
② 사용승인 후 처리사항
- 취득세 납부
- 소유권 보존 등기
- 농지, 산지의 경우 지목변경
☆TIP
: 사용승인에 대해 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개인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처음에 인허가를 넣었던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승인까지 대행을 해 줄 것이다. 애초에 인허가 대행 계약을 하면 대부분 사용승인까지 업무범위에 들어가 있다.
사용승인 접수를 하기 전 담당 건축가가 세금 관련해서 납부 영수증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만 정리해주면 되며, 나머지는 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과 건축가가 담당해서 접수해 줄 것이다.
사용승인이 나면 법무사를 통해 최종 등기를 진행하면 되고 즐겁게 이사하면 된다.
추신 : 몰래 짓는 건물은 없다. 모든 건축물은 신고 및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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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TV - 이동혁 건축가 TV]
*글 읽기가 어렵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 내 집 짓기의 시작-인트로 : http://tv.naver.com/v/1429784
2. 전원주택 짓기 1차 강연 영상 : http://tv.naver.com/v/1431765
3. 성공의 정석 '꾼' 이동혁 대표 : http://tv.naver.com/v/1434375
4. 전원주택 공법.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요? : http://tv.naver.com/v/1436122
5. 전원주택 짓기. 예산 잡는 법! : http://tv.naver.com/v/1446575
6. 전원주택. 왜 품질에 대해 말이 많을까? : http://tv.naver.com/v/1451485
7. 내 집짓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http://tv.naver.com/v/14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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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원주택 땅을 살려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혹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나요? : http://tv.naver.com/v/1862326
35. 사람들이 목조주택을 짓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요? : http://tv.naver.com/v/1866671
36. 건설업체가 안전한 업체인지 알아보는 법! : http://tv.naver.com/v/1918266
37. 미국식 창호와 독일식 창호의 차이 : http://tv.naver.com/v/1934487
38.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대해 알아보자 : http://tv.naver.com/v/2011225
39. 제주도에 집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http://tv.naver.com/v/2011251
40. 월간 홈트리오 4월호-NEW 농가주택 표준설계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wZjpLNUiwI&t=273s
41. 월간 홈트리오 4월호②-꿈꾸던 다락방을 갖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1fyjlp4N5Q&t=129s
42. 조립식 소형 전원주택. [kasita]에 대해 알아보자! : https://tv.naver.com/v/3440492
43. 전원주택. 월간 홈트리오 5월호 - 도심형 단독주택을 짓다. : https://tv.naver.com/v/3441024
44. 전원주택에서 비가 오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https://tv.naver.com/v/3506313
45.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https://tv.naver.com/v/3571540
46. 전원주택 아스팔트슁글 괜찮나요? : https://tv.naver.com/v/3571580
47. 전원주택 세라믹사이딩 어떤 자재인가요? : https://tv.naver.com/v/357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