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알고는 가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항 9호 - 구조 안전의 확인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 입니다.^^
지난번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드려볼까 합니다.
맞다. 틀리다. 안 해도 된다. 아무 의미 없다. 등등 정확한 내용이 아닌 각자의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017년 12월 1일 자부터 시행된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 안전의 확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주택은 내진보강에 따른 구조계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8년 : 6층 이상 10만㎡이상
*건축법 개정까지 7년
1995년 : 6층 이상 1만㎡이상
*건축법 개정까지 10년
2005년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법 개정까지 10년
2015년 3층 이상 500㎡이상
*건축법 개정까지 2년 2개월
2017년 2월 : 2층 이상 500㎡이상
*건축법 개정까지 10개월
2017년 12월 : 모든 주택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건축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주기가 달랐을 뿐인데요.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던 한국에서 진도 5 이상의 큰 지진이 이미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아마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경우 진도 6 이상이 되면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적어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에 개정된 내진설계에 대한 의무화 법 개정은 10년씩 걸리던 기존 변동주기와 다르게 1년도 안 되는 10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당황했다는 점입니다.
내진설계 의무화로 나빠졌다기보다는 집이 더 튼튼하게 지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예비 건축주님들이 불만을 표출한 부분은 구조계산비용이 늘어나는 부분과 내진보강이 더 이루어졌으니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층수와 면적이 정해져 있었던 기존 법안과 달리 모든 주택으로 이 기준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들이 많지만 작은집이라고 해서 지진에 피해를 안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건축가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번 법 개정이 틀린 방향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이해 없이 법을 우선 개정한 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점은 잘못된 부분이라 판단합니다.
지역의 담당공무원들조차 법인 개정되었는지와 어떠한 서류를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곳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있을 정도이니 집을 지어야 하는 건축주님들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 인허가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 확인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함은 맞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계산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평균 평당 10만 원 정도의 구조계산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허가만 잘 통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들이 최근 준공서류를 접수할 때 담당공무원이 구조계산서 보완서류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 안 넣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준공 때 보완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맘 편하게 다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머리 아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조계산비 더 들어가고 건축공사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나머지는 담당 설계자들이 알아서 서류는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은 생각은 많이 하되 이미 결정되어 피할 수 없는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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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TV - 이동혁 건축가 TV]
*글 읽기가 어렵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 내 집 짓기의 시작-인트로 : http://tv.naver.com/v/1429784
2. 전원주택 짓기 1차 강연 영상 : http://tv.naver.com/v/1431765
3. 성공의 정석 '꾼' 이동혁 대표 : http://tv.naver.com/v/1434375
4. 전원주택 공법.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요? : http://tv.naver.com/v/1436122
5. 전원주택 짓기. 예산 잡는 법! : http://tv.naver.com/v/1446575
6. 전원주택. 왜 품질에 대해 말이 많을까? : http://tv.naver.com/v/1451485
7. 내 집짓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http://tv.naver.com/v/1473650
8. 내 땅에 몇 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3658
9. 전원주택 지방은 공사비가 더 비싸나요? : http://tv.naver.com/v/1479534
10. 전원주택 AS는 어떻게 진행되고 몇 년까지 보증되나요? : http://tv.naver.com/v/1479537
11. 전원주택 단층과 2층으로 지을 때 비용 차이가 많이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9547
12. 전원주택 성토한 땅에 바로 시공할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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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진이 늘어나는데 중목이 아닌 경량 목구조는 약하지 않나요? : http://tv.naver.com/v/1743684
29. 땅이 낮아 성토하고 싶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http://tv.naver.com/v/1746299
30. 전원주택. 여름 공사와 겨울 공사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http://tv.naver.com/v/1759345
31. 전원주택 회사. 정말 안전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 http://tv.naver.com/v/1766577
32. 목조주택이 몸에 좋다는데 어차피 본드나 벽지도 바르지 않나요? : http://tv.naver.com/v/1817543
33. 전원주택 브랜드 업체들의 이윤이 너무 높지 않나요? : http://tv.naver.com/v/1834510
34. 전원주택 땅을 살려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혹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나요? : http://tv.naver.com/v/1862326
35. 사람들이 목조주택을 짓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요? : http://tv.naver.com/v/1866671
36. 건설업체가 안전한 업체인지 알아보는 법! : http://tv.naver.com/v/1918266
37. 미국식 창호와 독일식 창호의 차이 : http://tv.naver.com/v/1934487
38.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대해 알아보자 : http://tv.naver.com/v/2011225
39. 제주도에 집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http://tv.naver.com/v/2011251
40. 월간 홈트리오 4월호-NEW 농가주택 표준설계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wZjpLNUiwI&t=273s
41. 월간 홈트리오 4월호②-꿈꾸던 다락방을 갖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1fyjlp4N5Q&t=129s
42. 조립식 소형 전원주택. [kasita]에 대해 알아보자! : https://tv.naver.com/v/3440492
43. 전원주택. 월간 홈트리오 5월호 - 도심형 단독주택을 짓다. : https://tv.naver.com/v/3441024
44. 전원주택에서 비가 오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https://tv.naver.com/v/3506313
45.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https://tv.naver.com/v/3571540
46. 전원주택 아스팔트슁글 괜찮나요? : https://tv.naver.com/v/3571580
47. 전원주택 세라믹사이딩 어떤 자재인가요? : https://tv.naver.com/v/357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