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안] 1. 9ㆍ11 테러의 후유증

CCTV로 감시되는 세상이 되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전 세계가 경악하며 지켜봐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다. 9ㆍ11 테러. 전 세계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실제인지 영화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뉴스를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받은 충격 이상으로 미국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어야 했다.

진주만 폭격 이후 처음으로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했다. 미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켜 온 미국민에 대한 기본적 법적 권리에 변화를 주게 한 사건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사생활(Privacy) 보호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전쟁 발발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기도 했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9ㆍ11 테러는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이다.

미국에서는 9ㆍ11 테러 후 곧바로 애국자법(Patriot Act,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으로 영문명은 Anti-terrorism legistlation)을 제정, 테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는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적용된 상태다.

세계는 현재 '사생활 보호 Vs 테러 및 범죄예방' 양측의 본격적인 대결구도 상황에 접어든 지 오래다. 국가 간의 정보 수집 및 독점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격화, 다국적 기업과 개인 간의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 다국적 기업과 국가 간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분쟁 등이 본격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는 사이버상의 정보를 둘러싸고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된 상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총칼을 이용한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이버 전쟁이 매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고, 정부에서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전쟁. 나와 내 가족, 부모 형제, 친족과 친구, 동료들의 정보들을 둘러싸고 정작 정보의 주인들은 무시된 채로 제삼자인 기업, 국가, 정보기관, 해커들이 벌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알아야만 그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9ㆍ11 테러를 시점으로 시작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인간은 '잊혀질 권리'를 영원히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