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출범 — 청소년은 어디에 남겨졌나
왜 부처명에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내일부터 ‘성평등부’로 새시작 [세상&] - 헤럴드경제
여가부서 여성 뺐다…내일부터 ‘성평등부’로 새시작 [세상&]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여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로 처음 출범한 뒤 24년 만에 여성을 빼고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됐다. 부처가 새로 단장하면서 남성 차별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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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기존의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라는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부처명에서 빠진 채 출범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 이상의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소년을 아우르는 주무 부처의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왜 부처명에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1. 상징성 및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
부처명은 그 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상징하는 동시에, 정책 우선순위와 책임 범위를 드러낸다.
‘청소년’이 명칭에서 빠졌다는 것은 적어도 대중 인식상 “청소년이 이 부처의 핵심 대상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2. 청소년은 인구의 중요한 축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 청소년(0~18세) 비중은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왔다.
청소년인구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감소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 규모의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또한 「202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들은 진로 선택, 사회참여, 복지 서비스 접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시스템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청소년은 단순히 “가족 정책의 일부”일 수 없으며, 고유한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부처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3. 복합적 위기와 정책 간 연계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은 정신건강, 디지털 문화, 성평등 교육, 사회참여 등 복합적 이슈들과 직면해 있다.
이 문제들은 단일 부처의 영역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와의 연계가 필수다.
그런데 주무 부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정책 조율 기능도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
4. 청소년 사업 예산과 책임 소재의 불확실성
부처명에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 배정이나 사업 책임 소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사업이 “가족복지” 또는 “성평등 사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묶이게 되면, 청소년 특성에 맞춘 세부 전략이 희석될 위험도 있다.
아쉬움과 우려
정체성의 위축
청소년을 독립적인 대상이자 권리 주체로 보지 않는 듯한 해석이 가능하다.
부처가 “가족” 중심으로만 사고한다면, 청소년의 특수한 욕구와 문제는 ‘부수적’ 이슈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
2. 정책 우선순위 취약
성평등·가족 정책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정책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다.
부처명에서 빠진 청소년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
3. 현장 사업과 연결의 혼선
현재 청소년 관련 사업은 여러 부처와 협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부처 명칭의 변화는 조직 내외의 역할 분담이나 책임 소재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 준다.
4. 상징적 메시지의 왜곡 가능성
정부가 ‘청소년은 가족의 일부’라는 틀 속에만 가두고, 청소년 성장과 자율성은 부각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며 제안하고 싶은 것들
부처명에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그것이 곧 청소년의 배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보완책을 제안하고 싶다.
청소년 정책 본부 또는 국(局) 단위 조직을 부처 내에 명확히 두기
예산의 일정 비율을 청소년 관련 사업에 할당하고, 외부 검토기구에 공개
청소년 참여 구조를 강화하여, 부처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부처 간 협업 체제를 공식화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연계
언론·홍보에서 “청소년 중심”、“청소년 권리” 등의 메시지를 강조
부처 명칭 하나가 바뀌는 것은 표면적인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명칭은 그 부처의 철학, 책임 범위, 우선순위,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
청소년이 빠진 부처명으로 출범한 것은, 청소년을 당연히 포함해야 할 이해체계에서조차 위치를 잃게 만드는 결정이다.
이 결정이 청소년 정책의 무게를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명칭이 바뀌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청소년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고 강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