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헬스, 가야할 방향...
정부, 의료기관, 의료소비자 서로 간의 신뢰 문제.
처음부터 비틀어진 구조로 출발한 의료제도와 독특한 한의사, 의사가 구분된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의사 라이선스 제도. 보험구조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사 라이선스를 강압적으로 통합한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특이한 결정. 그런 뒤틀린 구조속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초기의 비급여와 급여체계의 혼돈 속에서 비급여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했던 최저가 급여제도의 악순환. 병원의 재정이 불안정하므로 고속으로 동작할 수밖에 없는 보험청구 시스템으로 파생된 파편화된 의료정보와 마시지 된 자료들...
한국의 의료산업과 복지에 대한 뒤틀린 시각을 가진 제도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넘어선 푸념의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빅데이터라... 이건 뭐.... 무언가 온전한 의료 서비스나 산업, 복지, 재정등이 동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신뢰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나열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현재의 상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소비자는 신뢰를 가져야 할 의료인들에 대한 불신이 크며, 정부기관은 의료소비자와 의료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의료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복지중심의 제도에서 양측의 신뢰하지 못하는 구조를 더 이용하여 제도를 짜고 있다. 의료기관 역시 정부를 불신하여 만들어지는 제도의 대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귀를 열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산업화는 불가능하며, 복지를 위한 제도로써 소수의 사람들은 좀 희생하거나, 피해를 보는 행위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의료행위와 전달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속화되어 동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피해를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 질환을 가진 의료소비자이거나 특정 의료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미묘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말 풀기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이다.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으며, 엄청 빡빡한 체계를 기반으로 거대하게 동작하고 있다. 초기에는 건강보험 공간이 여러 개 분리되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적인 특성상 여러 개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비대하게 변하거나 서로 짬짜미가 될 가능성이 크며,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문제의 시작 고리는 정부와 건강보험 공단이 의료기관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교류가 시작될 것이고. 북의 의료체계의 상당 부분을 현재의 한국적인 서비스 환경으로는 빠르게 북한에 보급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의료전달체계가 더 빠르게 북한을 잠식할 것이고, 이미 고도로 진화된 디지털 헬스 체계를 가진 중국 서비스들이 고속으로 북한 전체를 커버할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경우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 의료소비자들도 중국 서비스들을 더욱더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발달하려면, 북한 시장까지 포괄해야 그 규로를 키울 수 있는데, 현재의 상태로는 정말 암울할 뿐입니다. (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규제가 더욱더 심화되어서 아예 해외 서비스는 못 들어오도록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라면, 현재의 의료수가체계와 수가를 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현재의 저수 가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양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의료산업이 만들어지거나 동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이비와 같은 것은 디지털 헬스의 디바이스들이 동작하거나 원격의료가 되면 더 저렴하고 고도로 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필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 건강보험공단 )와 의료인들 간의 신뢰 확보가 우선이며,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방향성으로 의료산업은 동작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불협화음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한국의 동네약국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동네약국이 너무 많습니다. 택배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에서 동네약국이라니요. 이 전달체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한국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동네약국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배송을 허가하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큰 기대도 안 하고요. 그냥, 글이라도 써보면서 정리나 해봤습니다.
의료 빅데이터라는 허울좋은 미사여구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의료전달체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구조를 먼저 획득해야 합니다. 그 구조를 획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시도도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목할만한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신뢰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같아 보입니다. 제도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좀더 명쾌한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똑같은 신뢰문제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뢰관계의 회복... 그것이 첫단추 아닐까 합니다.
ps.
의료영리산업을 막겠다고 결정하신듯 한데... 의료기관들이 왜? 부대사업을 하려 할까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90336
죄송하지만, 저수가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들 대부분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비틀려진 상황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틀어막으려면 비정상적인 것들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