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게임물 심의 제도...
'등급 심의받지 않으면, 불법게임물'
이 한심한 법안이 민주 평화당에서 발의가 되었으니, 민주당이나 현재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거나, 비판을 통해서 제도적인 방어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도 무책임하게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민주당에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엉터리 같은 법안을 영혼 없이 접근하는 어설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게임에 대한 접근법은 정말 구태의연한 한국형 공무원 사회의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등급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불법게임물'로 보겠다는 관점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접근법입니다.
매우 당연하게,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게임업체'들의 등급 심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영역에서, 더 자극적이 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1인 개발자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단순하게 만들어서 공개하는 '작품'들을 모두 '불법게임물'로 간주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정말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급분류 면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식의 접근법은 이러하든 저러하든...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마치,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필적할만합니다. ( 너무 과한지도 모르겠지만.. 짜증과 화가 나네요. )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블로그 글을 모두 관리하고, 검토하고 등급을 매기는 '심의제도'를 만들어 두고, '심의'없이 글을 올리면, '불법 글'을 올린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고, 누가 승인하고, 누가 집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합니다.
대한민국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공무원사회는 점점 더 보수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법의 규제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게임 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뭐, 나랏돈을 나눠먹기 하기 딱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 공무원과 주변의 생태계만 잘 동작하는 전형적인 한국형 생태계의 완성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셧다운제를 뛰어넘는 '악질 규제'가 또 하나 탄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IT업계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탄생하는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