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택시의 분쟁... 한국의 고질병.
과연 우리에게 해결책은 있는가?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생존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 개인면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그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반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분명 접근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바꿔 본 적이 없더군요....
(* 정말 사례가 없을 정도로 허망하더군요. )
냉철하게 본다면 역사적인 판단이나, 단편적인 생태계의 생존권을 위해서 다른 서비스의 발전이나 경쟁과 관련하여 유도하거나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방안이 나와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거나, 생태계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래 '정치'인데... '권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스울 정도로... 그만큼.. 정치가 후진적입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단죄하지도 못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언제나 반복적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지 못합니다.
나의 테두리 내의 생태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틈으로 무언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각자도생을 하는 형태의 반응을 하는 사회로 거의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사회적인 지위체계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정치세력 집단들의 대응방법의 구태의연함은 이 사회를 더욱더 고착화하게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보수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 합리적인 보수도 많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비합리적인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웃기지만... 도찐개찐입니다. )
그들의 생태계에서도 이를 신뢰 모드로 바꾸는 형태가 되면, 자신의 정치구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합니다.
어찌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매우 '규칙적(?)'인 사회구조를 가진 것이 한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배들은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기반으로 권력이나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규칙을 부수기 위해서 돈키호테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바보 같은 분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군요...
바보 같은 혁신가가 아니면 이 사회는 변화를 하지 못하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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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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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간.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제 마음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역사를 단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근데.. 이것은 더 힘듭니다. 너무 얽힌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풀어가야 하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들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리트층이 무언가를 해결한 적 없습니다.
대부분 민초들이 이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큰 문제인 '택시 면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말만 나열한다면...
택시요금을 틀어쥔 정부는 해당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뭐, 공무원이나 정부의 규제를 풀어줄 리 없겠죠? )
택시를 운행하는 드라이버들도 고질적인 담배를 태우는 자세를 넘어서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싫어합니다. 심지어, 목욕도 안 하셔서 냄새나는 분도 계십니다. 난폭운전이나 욕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 서비스를 개선하는 형태에 따라서 요금을 더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유경제라고 정리되고 있는 서비스들도 역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익을 고유하던, 기존 택시 드라이버들과 공조를 하기 위한 대안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열해보니...
다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럼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태계의 기본적인 멤버들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들 겁니다.
동료를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동료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내부적인 혁신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내부적인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엘리트층인 변호사나 의사, 기자, 정치인 등의 생태계에서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을 정리한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 사회는 이 상태 그대로 움직여야 할까요?
자기가 속한 집단, 자신이 속해있는 생태계에서 한 번이라도 '발언'을 하고, 소리를 높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자세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도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택시와 타 다이야 기를 해볼까요?
한국의 개인택시면허가 16만 개 정도 발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계산해봅시다. 택시 면허 전체의 가격이 16조 정도가 될까요? 그런 가치가 있는 생태계일까요? 그런가요?
다음의 대안을 그냥 제 마음대로 제시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전체 택시면허를 전부 인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2만 개 정도만 인수해도 되기는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택시면허의 가격은 계속 떨어질 테니까요. 2~3천만 원까지 폭락한 시점에서 인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 문제는 그래도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네요. 대기업 기준에서는 큰 비용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점만 보장해준다면.. )
아이러니하지만, 16조 정도의 가치가 택시면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현재의 택시 서비스 수준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더군다나, 과거 정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택시 면허의 독과점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에서 다시 구매해줄 수 없으니 아예... 해당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카풀 형태의 거대한 재단이나 공공재 형태, 아니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고, 라이선스를 하나의 형태로 모으게 하고, 택시 기사들을 주주의 형태로 서비스를 풀어가거나,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당 법인을 상장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정말 16조 원의 가치로 시장경제적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아마도, 그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는 모아서 상장시켜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해당 면허를 사용하려면, 해당 법인에게 등록되는 차량 숫자만큼 사용료나 등록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아지는 엄청난 독점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진지하게 사람들이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벤처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논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을 올리셨네요.
서민이 모은 1억 원 가치의 면허를 사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과 그런 매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붙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는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면 진지하게 서로 논의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본 적 없기 때문에, 이번 타다와 택시의 논쟁은 중요한 사회적인 합의로 도달하는 과정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적인 혁신이나 진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이야기되어온 한국적 혁신의 핵심은 기존 생태계는 모두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생태계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택시 면허를 타다와 같은 업체들이 사들여야 한다는 논리이죠.
여기에,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준 정부가 과거의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고,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나 효율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지역별 번호판의 50%를 3단계로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 외국계나 대기업이 대폭 인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
논란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택시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택시 기사분 드리 일정 금액을 받고 라이선스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생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하는 것이 한국적인 해결책의 핵심 아닐까 합니다.
정부는 단계별로 인수를 하던, 교환을 하던, 신생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적절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그것이 새로운 기업이 가져야 할 공유와 혁신,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허'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면허'를 공급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한 사람이나 집단, 조직, 회사를 위한 보호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나 사용자들은 이 논쟁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니까요.
정해진 공급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이런,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는 '독점'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아마도.. 누군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해당 '독점'제도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질의하고,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아노미 상태에 빠질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수순이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이 내려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판단'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다수의 행복과 소비자와 생태계 종사자들,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하는 사람들...
누가 희생해야 하고, 누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 난제를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나열해 봅니다.
https://namu.wiki/w/%EC%A0%81%EA%B8%B0%EC%A1%B0%EB%A1%80
영국에서 만들어진 '붉은 깃발 법'으로... '자동차가 보급되면 마부들이 실직되니 자동차는 말보다 느리게 다니라는 법'이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마차 업자들이 난리를 피워서 만들어진 빅토리아 여왕의 성은이다. ( 위키에 나온 글... )
그리고,
신문사들과 윤전기 업체들은 인터넷 업체들 때문에 사업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이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통신사의 SMS수입을 파괴하는 카카오톡이 책임져야 하는지...
물론, 대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인지...
우리의 사회적인 합의는 무엇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