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헬스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지불제도를 같이 제시해야 한다.

by 신현묵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인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기반으로 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신의료기술'이 추구하는 것 역시 의료재정과 재원에 대한 장점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2019년까지 디지털 헬스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동작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지불제도를 같이 제시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이다.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지불제도를 기반으로 가동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재원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서비스 역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특성상,

급여가 적용되든, 비급여로 적용되든 수가가 적용된 상태로 '구성'되어야 의미가 있다.


외국의 사례들 역시, 대부분 '급여를 적용하고 그 전/후를 비교한다'


임상과 지불제도가 같이 움직이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헬스는 구체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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