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화 가능한가?
복지와 산업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가장 많은 질문과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받았던 질문이다. 한국의 헬스케어 서비스의 환경에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더 싼 보험료를 지불받으면서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이나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다'
요, 근래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모든 분에게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린다. 특히나, '복지'와 '산업화'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답변한다.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린다.
복지와 산업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료를 두배 이상 인상하고, 건강보험공단을 독일식으로 다원화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의사들 중에 명의를 매년 의협에서 선정하여 당연지정제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구성체계를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들어간 인공지능화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드린다.
그리고, 산업화 역시 원격진료와 더불어 의약품 배송도 개시되어야 하며, 신뢰도 높은 중국이나 인도의 제너릭 약품들도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네약국이나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진 제약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지출과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맨땅에 다시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에서 왜? 국민과 소비자들이 기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불을 더 해야 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기세 문제부터 모든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문제제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진 이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도 불가능하고, 독일식 다원화는 더더군다나 불가능, 정부와 의사들 간의 평행선, 심평원을 재구성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재구성하는 식의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현재의 심평의학 체계로는 '수술이 어려운 상태와 환경'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회피할 가능성이 이야기되었는데, 실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1006204039229
그리고, 현실적으로 짧게 설명하면, 각자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공공보험료를 민간보험이 넘어섰다.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가족들이 각자 지불하고 있는 민간 보험료는 이미 몇 배가 되기 시작했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도 흔들거리고 있으며, 산업화 능력은 허약하기 그지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이 체제와 형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인데, 다들 무관심하다. 정말로...
요 근래 리포트를 쓰고 있는 것에는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중국의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적 의료서비스와 인공지능 스크리닝 체제를 갖춘 상태로 중국에 인터넷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단일 헬스케어 서비스 체제를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냐다.
국내 의료기관이나 의대에서 중국이나 한국의 의사고시를 통과시킬 정도의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