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결과물이 효과적이되려면...

공공기관의 업무를 AI Agent화 시킬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 문제로 귀결될것이 뻔하다.

안타깝지만,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문제의 첫번째 단초는 그 간극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배분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냥, 토의만 하다가 결론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주민센터의 업무가 AI 에이전트로 대체되고, 공공기관의 업무들도 대부분 변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대응하는 심평원의 업무도 자동화되는 것이 맞고, 대부분의 위원회나 공공기관 모니터링 업무들도 자동화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업무를 가지고 권력화된 기관들이 그 '권력'을 내어 놓을까?

당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편적으로는 수많은 공공SI들 대부분은 그 비용이면, AI로 대체해서 SI업무를 수행해도 될 정도가 되었지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작업할 공공기관이나 제3섹터들의 수준은 한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 것이라는..

아마도, 이러한 업무는 그냥 대동소이하게 이름만 바뀌어서, 그냥 그렇게 진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자동화된 업무화를 지향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슈들과 문제들 때문에 거버넌스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SI업무들은 100% AI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유의미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조직원들은 미래의 공공기관에 맞지 않는 인력이니, 해당 인력들은 대국민 서비스의 '인간'이 필요한 업무로 재배치해야 한다.

둘째. 사기업들의 모니터링과 회계업무들 역시도 일부 비용이 들어가면, 대부분 자동화된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에이전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한다면, 세금 문제나 위반업무들 대부분이 커버되겠지만, 이 역시도. 법적인 이슈나 회계사들의 밥그릇 문제로 전환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토의해서 방안을 도출할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비슷하다.

셋째.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인간'이 직접 '대면서비스'하는 영역을 확대해서, 현재 TO들을 최대한 재배치하고, 논리적이거나, 규제나 제도, 규칙으로 가동되는 부분들은 AI Agent들이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이 AI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과 형태를 어떻게 제어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도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넷째. 기존의 예산과 배분, 이익관계로 움직이는 정치구조에 대해서 극단적인 변화는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고, 최소한. 현재 공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보조할 수 있는 각 업무들의 실수와 모니터링을 위한 AI Agent들을 똑같이 배치해서, 업무를 보조하면서도 디지털 감시가 가능한 형태로 진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 역시도 거버넌스 문제때문에 권력을 디지털로 옮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부터 시작해야할까?

공공 SI부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곳이 시작점인데... 과연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