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세무조사 시스템이 곧.. 등장할까?
1년에 한번 혹은 감사나 감리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은행, 기업의 회계 시스템에 탑재하게 하는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여러가지 반발도 예상되지만... 초기에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려고 할 것이라는..
'기업 디지털 장부 의무화법'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까?
디지털조세는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닐텐데...
해당 시스템 개발 역시도, 어마어마한 개발 능력을 가진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닐것인데...
아이러니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 만들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 같다.
왜?
오히려...
그들이 가진 거버넌스나 생태계가 붕괴할테니까...
그리고..
조세 빅브라더라고 불리우고, 시민이나 학계, 기업등에서 부작용 우려하면서 난리를 치겠지만, 사실..
이중장부를 만들어 내는 기법과, 회계법인의 결탁이 더 부작용이 큰것 아닐까?
이런 '인증'이 필요한 곳이야말로..
인간의 개입이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디지털정보의 첫번째는.. RTAS의 실현 아닐까 한다.
Asset Flow Transparency Agent라는 의미있는 형태로, 보안과 코호트, 스크리닝의 보완이 충분하다면, 완전한 구현도 가능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