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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호현 Jan 15. 2022

30. 선진국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변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변화에 대한 옥소의 비전

정치의 역할의 변화

개발 도상국의 정치

성장이 경쟁력인 사회 → 경쟁과 효율의 사회 → 경쟁을 효율화하고 낙오자를 돌보는 정치  → 효율적인 경쟁을 만드는 정치가와 낙오자를 돌보는 정치인의 등장. 이분법적 정치 구조.   

대의는 정치인에게 있고(경제를 살리겠다, 복지를 늘리겠다) 시민들은 지지하고 따르는 정치

정치인 평가 방법: 얼마나 지지자가 많은가?


선진국의 정치

다양성이 경쟁력인 사회  →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플랫폼 정치 →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등장   

대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있고(타다 vs. 택시) 정치인이 대의하는 정치

대통령 레벨의 거시적 정치인의 역할은 이해관계 해결 플랫폼을 만드는 것.

정치인 평가 방법: 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


정치 게임의 변화

현재의 정치 게임   

정치는 오프라인 위주의 세력 싸움

정당은 스스로 미션과 방향성을 갖는 조직

정치인은 정당의 미션과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원: 저는 XXX 정당의 OOO를 맡고 있습니다.

당원은 정당의 미션을 지지하고 정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

정치는 정당 대 정당의 싸움

기존의 세력에 붙거나 새로운 당내 조직 창출 능력이 필요    


새로운 정치 게임   

정치는 온라인 위주의 마이크로 대의 게임

정당은 미션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개별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소속사” (management company) 역할.

정치인은 시민의 특정한 아젠다를 대변하는 역할: 저는 스타트업계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당원은 어떤 정치인을 영입할지 선택하고 그들의 활동을 서포트하는 역할.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인 간의 싸움

정치인은 그들에게 이해관계를 맡길 시민을 찾는 것이 중요.


새로운 정치 시스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미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자신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이어도 좋음)

정치적 자산(지지, 금전적 후원)을 기반으로 정치 및 입법 활동

정당에서 정치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제반 필요 사항 제공


세 문장 요약: 이념간 대립에서 이해관계 해결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플랫폼 서포트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옥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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