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정치 욕구의 피라미드
지금까지의 문제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올 정치 문제들
정치 욕구의 피라미드사람의 성장에 따라 해야 하는 일과 풀어야 하는 문제가 다르듯 국가도 성숙해짐에 따라 문제의 양상과 포커스가 달라진다.
매슬로의 욕구의 피라미드에서 사람이 안전과 생리적 욕구에 집중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소속과 존중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자아실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처럼 국가도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시대마다 다르다.
1단계 안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론 안보이다. 우리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통해 국가의 안보 역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뼈저리고 한 맺힌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시민들의 삶은 전쟁에 휩싸이고 다른 나라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 그래서 안보는 모든 정치적 욕구의 근간이 된다. 안보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반공 교육, 국방력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경제의 성장이다. 70-80년대에 청년 시절을 보낸 산업화 세대가 풀어온 문제들이 이 경제 성장과 안보에 대한 문제이다.
2단계 국가 권력의 제한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은 국가 권력의 제한 문제로 옮겨간다. 국가 폭력은 그 전에도 있어왔지만 외국의 폭력이 너무 강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다.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은 민주화 운동이나 혁명으로 나타난다. 4.19 혁명, 광주 민주화 항쟁, 1987년 민주화 항쟁, 촛불 혁명 등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왔다. 현재는 검찰 권력을 효율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국가 폭력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필요한지, 그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386세대가 집중해서 풀려고 했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3단계 기업 권력의 제한
기업 권력이 과도하면 기업이 이윤을 위해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게 되고 노동계 문제들과 직결된다. 우리는 파업, 노동 항쟁,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계 정당의 활동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급속히 나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이 현재의 이슈이다. 386세대는 이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4단계 언론 권력의 제한
정보 편향과 왜곡의 문제는 항상 있어왔고 문제 제기가 되어왔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정권의 논리, 기업의 논리, 그리고 최근 밝혀지고 있는 검언 유착을 통해서는 검찰의 논리를 전달해 왔다. 현재 언론이 팟캐스트와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전까지는 시민들이 알 수 없었던, 알아도 짐작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물론 편향성의 문제와 작은 진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왜곡된 뉴스를 전하는 가짜 뉴스의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5단계 개인의 다양성
국가의 안위, 국가적 경제 발전,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언론의 올바른 역할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왔던 여성 인권 문제, 동성애자 인권 문제, 신생 스타트업 보호 문제 등이 새로운 포커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규제 같은 것도 국가의 이익보다는 시민 개개인의 이익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4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5단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여러 단계의 정치적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가 OXOpolitics의 고민이다. 특히 4단계와 5단계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