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학력 인플레를 누가 풀 것인가?
양질의 일자리 요구는 시대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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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 2023
미국 대법원은 바이든대통령 학자금 4000억 달러 대출 탕감 계획 기각했다.
바이든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인 플랜 B를 도출했다.
미국은 1965년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으므로 학자금에 대한 부채 탕감 규제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다.
미국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오는 10월 은행에 재가동 지급 시기를 놓치면 채무 불이행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한다.
또한 임시로 12개월 온램프 상환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고 한다.
미국 정부 역사상 가장 저렴한 상환 계획은 새로운 소득 주도 상환 계획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많은 학자금 대출에 직면한 금융 부담을 감소해야 한다.
바이든은 대법원의 학생 부채 탕감 결정이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최선책을 선택하는 정부 정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교육부장관은 가능한 많은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자 채무 탕감 대안을 구상 중이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 7월에 가상공청회를 열고 올가을에 협상된 규칙 결정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개인 소득 기준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와 가구당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만 달러를 탕감할 계획을, 펠 그랜츠 대상인 경우에는 추가 1만 달러를 추가 탕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도 짜다고 느꼈다. 겨우 1만 달러...
경제 원리에 입각하면, 미국이라도 원금은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재화는 소위 투자나 운용에 의해서만 가치 창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여기서 한국과 비교하자면, 경제 규모가 실질 소득 기준으로 약 8배는 큰 경제 대국이란 큰 느낌을 필자는 받았다.
개인 소득 기준 12만 5천 달러 수입 이면, 한화로 1억 6천2백여만 원, 한국에서는 상위 10프로의 소득 금액이다.
12개월 동안 자본화 되지 않아 연체로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가치 있는 교육 계획에 대한 저축 계획을 확정 지었다.
대출자의 월납 상환 계획 절반을 감소시키고, 월납으로 0달러도 가능하게 했고 무이자 시행도 한다.
한국 고등교육의 학자금 대출은 2000년 중반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필자가 알기로는, 학생 1인당 6000천만 한도로 학자금 대출이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아마도 한국에도 이러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르는 상황이, 미국과 비슷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조치는 미국의 플랜 B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의 양질의 일자리 요구는 시대적 요청이다.
한국은 현재 전국의 2년제 직업훈련 목표인 전문대를 4년 제로 다 변경하였다.
어느 한 한국의 중소 기업주는 현장 인력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고생을 채용하다가 이제는 옛 전문대생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 급여 부담만 느껴도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그 고충을 떨어 놓는다.
필자가 알기로는 지금도 한국의 중견중소기업에는 고졸 출신 임원이 많다. 전에 이미 언급한 오너에 대한 로열티(Royalty)로 임원이 된 직원들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
현역 시절에도, 오너에게 신임을 두텁게 받은 필자도, 당시 오너께서
"샐러리맨은 직장에서 받는 수모를 다 이겨 내야 한다."
라고 말씀 해 주셨다.
현재 한국의 청년 문제는, 필자가 보기에는, 고학력 인플레가 한몫을 했다고 본다. 양질의 일자리 요구와 고학력 인플레 문제를 누가 풀 것인가?
여러 번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스위스식 전문학교는 사농공상의 이조 600년을 완전히 뒤집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한국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https://finance.yahoo.com/news/student-loans-biden-unveils-plan-b-after-supreme-court-strikes- down-forgiveness-21044843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