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6월 소비자물가 (CPI) 예상치 하회하며 유럽 물가 상승세 둔화, 파운드화 약세로 달러 지수 반등에도 국제 금값 강세 지속, 8주 중 최고치 경신,
미 주택시장 부진한 가운데 미 7월 FOMC 기준 금리 인상 ( +0.5% P ) 확률은 10배에 육박, 증시는 큰 당락 없이 개별주 장세로 혼조 현상
중 경기둔화에 LPR 금리 ( 사실상 기준금리 ) 동결한 가운데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경기 부양 기대감 제한된 산업 금속 가격 상승세 주춤
이 정도로 오늘의 글로벌 시사를 정리하고,
필자는 그간 30년간 직접 체험한, 한국 사회생활과 학생들의 입시 또한 기업 교육 현장의 팀장급이하 직원들의 불만 토로, 1:1 코칭에서 청취한 한국의 MZ 세대의 처해진 상황들을 도태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다.
필자의 이 생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97년 IMF 외환위기 시, 캉드쉬 말한디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고, 26년간 가끔씩 생각해 온 바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State of South Kore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즉 하와이 다음으로 51번째 주로 미 합중국에 한국을 편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민의 90% 는 밤을 새워 노력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순 덩어리 한국사회 구조에서, 한 때 위정자들은 그러면 동남아로 나가라고 했다. 그 당시 필자는 모 강의장에서 오히려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남아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정치인들 세비부터 선관위 선거 자금까지 다 국민의 혈세다. 무슨 한국의 대선과 총선이 국민 축제의 장인가! 서민들은 알바로 피켓이나 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200건에 달한다고 한다.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 되었다!!!
먼저 대통령 하야, 국회 해산, 헌재와 대법원 해체로 다시 쓰는 한국 판례, 각급 법원장, 법무부 검찰총장 외 각급 검사장, 모든 정무직 공무원 (총리부터 장차관, 차관보까지), 관치금융 금융지주사 회장단 및 임원, 공기업 사장단 및 임원, 그에 준한 준공기업 사장단 및 임원, 경찰서장 이상급 고위직 경찰 퇴진, 언론사 회장 및 사장단, 임원, 4년제 국공립 대학교 총장, 4년제 사립대 총장, 이름만 4년 제로 바뀐 옛 전문대 학장, 일부 쓸데없는 연구소장과 연구소 정리, 아무 쓸모없는 시민 단체, 흔히 좀비기업이라 일컫는 한계기업은 파산 회생으로 기업정리 등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국 사회 윗대가리는 정리와 구조적 문제는 정리되겠지요!
그리고 난 후 미국 연방정부와 협의해서, 일차적으로 위의 윗대가리들 급여로, 현재 한국사회 취약 계층인 생계와 의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월 63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현실화하고,
미국 의료 보험제도가 적용되면 큰일 나니, 한국 의료 보험 공단의 적자와 국민 연금의 필요한 충당분은 미국 연방정부와 그간 한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한국 대기업, 삼성, 현대, LG, SK, 한화, 롯데, CJ 등,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대기업 중심 산업 육성 된 한국 사회니까, 그 총수들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손실분과 충당분을, 전문적인 계수 조정 작업 하에 정상화하였으면 한다.
이제 한국이 미국이 되었으니, 젊은 MZ 세대는 Tesla,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애플, MS, Meta 등의 모기업 인큐베이팅으로 마음껏 최신 정보의 기술 바탕으로, 취업이나 창업 활동을 재미있고 활발하게 하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과거 한국의 윗대가리분들은 돈이 많거나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다 먹고사는 것은 절대로 지장이 없으니까, 윗대가리 하다가 한국이 더려워 못 살겠거든, 당신들이 몇 년 전 말한 대로 동남아를 가시든지, 아프리카로 가시든지...
그리고 시중 자금의 불평등 해소가, 도저히 안 되면, 이승만 정부 때처럼, US 달러로 중심, 계수 작업 화폐 개혁을 하여,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충족하는 최대다수최대행복 국가인, State of South Kore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가 이룩되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고교 사회 정치와 법에도 나오듯 이, 국가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면 좋겠다.
현재 5,000 만 한국민 중, 위의 윗대가리불들 몇만 정도, 그들과 한 통속인 주변 세력, 이렇게 해서 100만 정도는 한국에 없으면 없을수록 나머지 4,900만, 현재 삶의 고통 속에 사는 한국민은 더 좋다. 4,900만이 글로벌 인정하는 미 시민권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즐기며, You only live once의 정신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중대재해특별법 이런 건 신경 안 쓰더라도, 뒤에 각각 14억 인구인 중국과 인도가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영도 아래,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합리적인 판례로, 최소 규모의 한국의 상하원의원들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한국이 아닌, G7 서구열강들이 탐내하는, 천혜의 State of South Kore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